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더구나 이재명 정부 들어서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시켜서 아마 이게 시행이 되고 나면 기업들에 엄청난 어려운 일이 생길 겁니다.

송석준송석준 국회의원, 2025-10-2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춘천지방법원장님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요즘 극심한 경제위기 속에서 기업들이 참 어렵습니다.

더구나 이재명 정부 들어서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시켜서 아마 이게 시행이 되고 나면 기업들에 엄청난 어려운 일이 생길 겁니다.

이런 어려운 와중에 최근에 법인 파산 건수가 굉장히 늘고 있어요.

지난 5년 전에 비해서 최근에는 거의 2배, 19년만 해도 931건이던 게 지난해 1940건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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