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2026
이에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째, 폭우 피해주민들이 실제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현재 집이 침수되면 세대당 35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냉장고 같은 전자제품을 다시 사야 하고 도배·장판·싱크대까지 새로 해야 합니다.
이게 350만 원에 가능하겠습니까?
주민들은 지금도 막막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째, 폭우 피해주민들이 실제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현재 집이 침수되면 세대당 35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냉장고 같은 전자제품을 다시 사야 하고 도배·장판·싱크대까지 새로 해야 합니다.
정무위 야당 간사 서일준 위원입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중수청 신설을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정부 여당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검토 없이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 결과 오는 10월 2일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지금 정무위를 비롯해 여러 상임위가 수많은 후속 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중수청 신설을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정부 여당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검토 없이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 결과 오는 10월 2일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지금 정무위를 비롯해 여러 상임위가 수많은 후속 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님, 김형연 위원님의 의견처럼 충분한 검토도 없이 후속 법안까지 서둘러 처리하는 것은 또 다른 졸속입법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제대로 된 검토와 논의 없이 정해진 일정에 맞춰 후속 법안까지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대출 총량도 4개월 만에 1.5%에서 2배 올렸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보호대책도 두 달 만에 강화했고, 이게 다 졸속으로 도입해서 그런 겁니다.
저희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해서 국정조사 요구했는데요.
정부·여당도 동참하시는 거지요?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 ‘공급 중심 정책을 펼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출부터 조였습니다.
이것 국민만 잡은 거 아닙니까?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스스로 규제 사각지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부동산 커뮤니티 보면 우리도 대통령처럼 이렇게 매도해도 되느냐 이런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정말 이 방식을 선택함으로 해 가지고 시장에 정말 안 좋은 시그널을 준 것 아닙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 집권 1년 만에 서울 아파트값이 11% 상승했습니다.
열심히 한다라고, 정부는 했다라고 하지만 결과는 안 좋잖아요.
참담한 거지요.
7월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한 민원인이 이주비·중도금 집단대출을 가계부채 총량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즉석에서 금융위원회에 점검을 지시했고 금융위원회에서는 집단대출은 총량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었습니다.
지금 KB국민은행은 7월 10일 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에서 3억으로 반 토막 냈고 주요 은행들은 대출모집인 채널을 막거나 모기지보험 가입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실상 모든 부동산 대출의 문이 막혔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비중은 2017년 65.6%에서 금년 4월에는 50.2%로 급감했고 같은 기간 월세 비중은 34%에서 50%로 약 15%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39세 이하 청년층의 주택 보유율은 27.7%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간사로 보임은 받지 않았지만 아마 내정된 것 같은데요.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큰 역할을 맡게 된 만큼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 모시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무위 간사로서 여야 간 원활한 소통과 협치를 바탕으로 우리 정무위원회가 정말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정무위는 민생경제, 금융, 공정, 권익보호 등 국민 생활과 매우 밀접한 현안을 다루는 중요한 상임위인 만큼 무엇보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전체 인구도 어떻게 보면 정체돼 있고 줄어든 그런 상황이니까 정원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불가피하게 광역이 늘어남으로 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 지금 8회처럼 1석 늘어나는 경우 그다음에 10인 미만에 대해서 너무 숫자가 적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비례대표를 1석 더 추가한다든지 이 정도는 하더라도 늘리는 건 안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님 말씀처럼 국회의원 선거구에 따라서 아마 전국적으로 많이 이동이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사실상 국회의원 선거구가 기이하게 획정된 게 많이 있어요.
선거제도는 기본적으로 여야가 합의해 가지고 하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개특위가 너무 늦게 발족되는 바람에 사실상 시급한 것은 지금 현장에서 뛰고 있는 후보자들을 위한 선거구획정입니다.
그래서 선거구획정 하는 데에 따른 부속 법안이라든지 이 부분을 밀도 있게 정개특위를 운영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 앞으로 나머지 선거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 선거구획정을 완료한 후에 정말 정개특위에서 심도 있게 다시 다뤄야 될 부분, 아니면 행안위에 넘겨서 해야 될 부분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주유소 가격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산업계를 보면 반도체라든지 석유화학이라든지 해운산업, 산업계 전반에 걸쳐서 엄청나게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정부에서 정말 비상대책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고 그 내용의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
경쟁국에 비해서 떨어지든지 말든지 그건 그 다음의 문제다.
어떻게 책임 있는 지도자가, 정책 결정자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저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제가 법안소위 때도 이야기했는데요.
조선업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 보면, 조선을 예로 들어 보면요 주 52시간 때문에 우리 내국인 근로자들이 돈이 안 된다고 안 옵니다.
워라밸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 그토록 조선산업 한물갔다라고 해 놓고 그 조선산업 때문에 한국 경제 건졌는데요 정작 조선소는 지금 망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 52시간하고 최저임금 문제 때문입니다.
주 52시간 때문에 내국인들이 오지를 않아요.
왜?
그러면 5인 미만은 어떻게 해요?
5인 미만은 국가가 책임 안 지는 겁니까?
지금 현장에서는요, 지금 연구 인력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반도체 경쟁력의 핵심은 저는 연구 인력이라고 봅니다.
연구 인력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연구하는 사람이 얼마만큼 질적으로 양적으로 접근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워라밸 물론 중요합니다.
제가 이 문제는 정말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워라밸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이 사람이고 R&D인데 상한선을 정해 놓으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워라밸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이 사람이고 R&D인데 상한선을 정해 놓으니까……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법을 만드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앙꼬 없는 찐빵이고 어떻게 보면 한 10년 뒤에는 반도체가 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조선산업도 아까 예를 들었지만 지금 우리 지역에 가 보면 협력업체 직원들은 투잡, 쓰리잡 많이 뜁니다.
왜냐하면 RE100 이 과정에서 오히려 온실 발생이 될 수가 있다, 화석연료를 안 쓸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CF100이 더 낫다.
그리고 지금 구글이라든지 이런 글로벌 기업들도 SMR이라든지 원전 이런 것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뭐냐, 여기에 재생에너지도 포함이 되고 원전도 포함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 제명에는 보니까 재생에너지 100% 자립을 하겠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여기에 우리가 RE100이라는 데에, 숫자에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냐, 냉정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협상 결과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불과 한 달 전에 국정감사 하면서 체코 원전에 대해서 노예계약이다 그렇게 떠들던 여당 위원님들께서 이건 어떤 협상이냐, 정말 뭐가 진정한 국익이냐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미국 해양 패권에 같이 하는 것은 한미동맹이 신뢰가 없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 군함을 만드는 데 향후 30년간 1600조입니다.
1년에 한 50조가량 되는데요 이것을 지금 일본에서 선점하겠다, 우리도 하겠다, 미국이 자체로 만들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마스가를 해 가지고 하겠다.
그런데 국내 조선산업이 무너지면 이게 다 불가능하고 또 하나는 한미동맹의 신뢰가 구축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을 때는 좀 더 하고 일할 수 없을 때는 못 하고, 그래서 주 52시간을 좀 유연하게 하면 많이 도움이 된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 현장에서 나오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 표에 보면 아시아 주요국가 최저임금하고 우리나라 최저임금 비교한 건데요.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5%밖에 안 됩니다, 최저임금이.
여기서 1년 해 가지고 벌면 우즈베키스탄에서 20년 버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 표에 보면 아시아 주요국가 최저임금하고 우리나라 최저임금 비교한 건데요.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5%밖에 안 됩니다, 최저임금이.
여기서 1년 해 가지고 벌면 우즈베키스탄에서 20년 버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 3～4년만 여기 조선소에서 일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3～4년만 여기 조선소에서 일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속성이 없는 겁니다.
외국인에 대해서 싱가포르처럼 한 60～70% 정도 차등을 줘도 이 나라의 최저임금에 비하면 엄청 많은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주다 보니까 내국인하고 외국인 차별이 없으니까, 내국인을 오히려 최저임금에 맞추다 보니까 안 오는 겁니다.
이것을 좀 차등화해 달라 그런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이게 연속성이 없는 겁니다.
외국인에 대해서 싱가포르처럼 한 60～70% 정도 차등을 줘도 이 나라의 최저임금에 비하면 엄청 많은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주다 보니까 내국인하고 외국인 차별이 없으니까, 내국인을 오히려 최저임금에 맞추다 보니까 안 오는 겁니다.
이것을 좀 차등화해 달라 그런 이야기고요.
제가 장관님 인사청문회 때도 이야기했고 작년에 국감 때도 이야기했고 지난번 가스공사 국감 때도 이야기했는데 조선 기자재 국산화 중에서 대표적인 게 LNG 운반선 화물창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그러면 조선산업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 더 지속가능하게 살아날 수 있을까, 제가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주 52시간을 좀 유연하게 하자, 그다음에 최저임금을 외국인에 대해서는 차등화를 하자, 그다음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자, 그다음 고부가 선박을 만들자, 조선 기자재를 국산화를 하자.
이게 지금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주 52시간 문제부터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저임금이 되어 가지고 외국인노동자하고 우리나라 노동자하고 월급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한국 조선소에 오려고 합니까?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목표했던 그 돈을 벌고 나면 본국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조선산업은 지속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과거의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 조선업이 지금 이렇게 된 그 원인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대책을 정부에서 세워야 되는데 정부에서 그 대책 마련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어떤 대책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장관님, 대형 조선소는 잘나가는데 왜 지역경제는 초토화됩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이유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일본으로 왔다가 우리나라 왔다가 중국으로 가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결국 사람입니다.
일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의 조선업이 일본으로 넘어왔다가 일본 조선업이 한국으로 왔다가 한국에서 다시 중국으로 가고 있는 그 흐름입니다.
이 흐름이 왜 이렇게 되냐 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조선업도 사양산업이다 이렇게 치부를 했는데요.
지방에 대해서 이대로 가다가는 지방 소멸합니다.
산단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세제 혜택이라든지, 분양할 때도 세제 혜택이라든지 과감한 혜택을 많이 줘야만 이게 분양이 되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기업을 살리려고 하는 방법은 지방 산단에 있는 기업의 법인세도 감면을 해 준다든지 다양한 국가정책이 들어가야지 이렇게 시장 논리에 맡겨 그냥 방치해 두면 이 현상이 가면 갈수록 더 심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산단공 이사장님 이 분야의 전문가잖아요.
정부에 과감하게 정책적 제안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 플랫폼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주무장관인 한 장관님께서 이런 내용을 모르면 어떻게 하십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이재명 정부 들어와 가지고 민생 회복한다고 해 가지고 소비쿠폰 많이 늘렸잖아요.
그런데 실제 소비쿠폰 시행해 가지고 돈을 누가 벌었겠습니까?
소상공인들이 많이 벌었겠습니까?
혁신인데, 결국 온라인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혁신을 통해서 전체 소비의 총량은 늘어나지 않았지만 소비 행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이 과정에서 수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지방 부동산 보면 50% 이상이 다 공실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세협상이 타결되었다면 어떻게 이런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대통령께서는 관세협상 타결됐다라고 SNS에 홍보를 했지만 아직까지 종결되지 않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기업들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자동차 메이커는 다른 나라, 특히 경쟁국 일본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국내에서 만든 완성차의 대미 수출 비중이 높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현기차를 보면 미국 판매 170만 대 중 100만 대를 우리 국내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기차를 보면 미국 판매 170만 대 중 100만 대를 우리 국내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약 57%가 대한민국 제조입니다.
반면에 일본 도요타는 미국 판매 234만 대 중 일본 제조가 60만 대, 25%고요.
혼다는 미국 판매 142만 대 중 일본 제조가 불과 1%에 불과합니다.
관세협상이 제대로 안 되었는데 어떻게 일본 자동차와 게임이 되겠습니까?
약 57%가 대한민국 제조입니다.
반면에 일본 도요타는 미국 판매 234만 대 중 일본 제조가 60만 대, 25%고요.
혼다는 미국 판매 142만 대 중 일본 제조가 불과 1%에 불과합니다.
관세협상이 제대로 안 되었는데 어떻게 일본 자동차와 게임이 되겠습니까?
지금 현대·기아차만 봤을 때도 작년 동기 대비 대미 수출액이 한 6만 대가량, 12.5% 감소를 했습니다.
그다음 탄핵 언급 병행인데요.
대통령께서 공개 발언에서 ‘그런 조건에 동의했다면 탄핵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협상 조건이 그만큼 정치적으로 민감하다, 또는 국내 우리 국민 정서상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 이런 범위가 있다라고 봐지는데 도대체 우리 국민 정서상 수용하기 어려운 범위가 뭔지 장관님, 이 자리에서 말씀할 수 있습니까?
그다음 탄핵 언급 병행인데요.
대통령께서 공개 발언에서 ‘그런 조건에 동의했다면 탄핵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협상 조건이 그만큼 정치적으로 민감하다, 또는 국내 우리 국민 정서상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 이런 범위가 있다라고 봐지는데 도대체 우리 국민 정서상 수용하기 어려운 범위가 뭔지 장관님, 이 자리에서 말씀할 수 있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직접 구두로 제안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의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은 지금까지의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해서 조선산업에 막대한 전략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실정입니다.
중국은 조선사들의 합병과 정부의 정책 지원, 저렴한 인건비, 대규모 투자로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은 조선업 재건 전략 추진의 하나로 국립조선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도전과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정부와 국회가 조선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다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의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은 지금까지의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해서 조선산업에 막대한 전략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실정입니다.
중국은 조선사들의 합병과 정부의 정책 지원, 저렴한 인건비, 대규모 투자로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은 조선업 재건 전략 추진의 하나로 국립조선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도전과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정부와 국회가 조선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다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국내 조선산업의 기술력은 세계적으로 더욱 주목을 받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서도 조선업은 전략카드이자 큰 지렛대로 활용되었습니다.
국가가 인력 육성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 조선산업은 또다시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 미 해군 MRO 사업 수주, 중국과 일본의 국가 주도 조선업 육성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법률적·제도적 뒷받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선업은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수출·고용·기술·통상, 나아가 국가안보까지 아우르는 핵심산업입니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나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조선산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미 해군의 MRO 사업을 비롯한 군함 확충 사업에 우리 조선사의 참여는 필수불가결한 상황입니다.
이는 우리 조선산업이 단순한 제조업을 넘어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국가안보와도 직결되어 있음을 보여 줍니다.
일본이 국립조선소를 발판으로 이 틈을 파고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조선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큰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전폭적인 정책 지원 없이는 조선산업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장관님 인사청문회 때 제가 지금 조선업이 실제 오옥빙기이다, 겉으로 외관은 화려한데 알맹이가 없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LNG 화물창도……
원전도 웨스팅하우스한테 이야기하지만 화물창도 원천기술 로열티를 지금 척당 5% 주고 있어요.
이것 충분히 국산화할 수 있는데 산업부가 그동안 방기하고 있던 겁니다.
이것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조선업이 단순히 그냥 제조업의 하나가 아니다, 안보하고 직결이 되어 있고 미국하고 관세협상에 직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일본에서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도 지금 미국과의 관세협상의 지렛대로 조선산업을 쓰겠다라고 하지만 일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기들도 관세협상에 조선산업을 지렛대로 쓰겠다, 우리하고 일본이 지금 경쟁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선산업에 손을 놓고 있는 겁니다, 정부에서.
조선업이 단순히 그냥 제조업의 하나가 아니다, 안보하고 직결이 되어 있고 미국하고 관세협상에 직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일본에서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도 지금 미국과의 관세협상의 지렛대로 조선산업을 쓰겠다라고 하지만 일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기들도 관세협상에 조선산업을 지렛대로 쓰겠다, 우리하고 일본이 지금 경쟁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선산업에 손을 놓고 있는 겁니다, 정부에서.
기술개발이라든지 하는 것은 전부 각자도생해라, 기업에서 다 알아서 해라, 지금 그런 실정이거든요.
중국이 합병되면 우리 HD현대중공업보다 3배 이상 됩니다, 자산 규모가.
약 75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중국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우리 조선산업에 손을 놓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서면질의에서 후보자님께 우리 조선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을 하자라고 하니까 후보자님이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서면답변이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조선산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일본이 지금 1조 엔 들여서 국립조선소 짓는다라고 발표했다고 오전에 했었는데 또 민간 조선소도 1위 조선소하고 2위 조선소가 지금 합병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그동안 조선이 한물갔다라고 해서 한국에 거의 다, 그냥 한국에서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미 해군의 함정 MRO뿐만 아니라 미 군함 그다음에 방산시장에 뛰어들겠다, 플러스 상선시장도 지금 한 13% 정도 점유하는데 20% 정도 점유하겠다 이런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그러면 지금 어떻느냐, 세계 최대 조선기업이 중국선박그룹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조선산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일본이 지금 1조 엔 들여서 국립조선소 짓는다라고 발표했다고 오전에 했었는데 또 민간 조선소도 1위 조선소하고 2위 조선소가 지금 합병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그동안 조선이 한물갔다라고 해서 한국에 거의 다, 그냥 한국에서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미 해군의 함정 MRO뿐만 아니라 미 군함 그다음에 방산시장에 뛰어들겠다, 플러스 상선시장도 지금 한 13% 정도 점유하는데 20% 정도 점유하겠다 이런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그러면 지금 어떻느냐, 세계 최대 조선기업이 중국선박그룹입니다.
CSSC인데 여기도 지금 자회사 두 곳이 합병 추진하고 있거든요.
지금 선박 관련해서 조선사들도 원자력 추진 컨테이너선이라든지 용융염 원자로 그다음에 부유식 원전 이런 것을 조선소에서 각자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산업부에서 같이 관심을 가져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요.
화면 한번 띄워 주십시오.
아니, MRO 그동안 한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우리나라 조선소보다는 일본 조선소가 훨씬 우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조선소가 일본보다 더 앞서 나가려고 하면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제가 그걸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해상자위대 무기체계도 우리 해군보다 미 해군하고 더 유사합니다.
그리고 작년 4월 달에, 미일 정상회담입니다.
그때는 물론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인데 바이든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에서 일본 민간 조선소의 미 해군함 수리 협력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작년하고 금년에 미 해군함정 중에―전투함이 아닙니다.
보급함입니다―비전투함, 아직까지 신뢰가 안 쌓였기 때문에 전투함은 우리가 맡지를 못하고 비전투함 3척밖에 MRO를 하지 않은 완전 걸음마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그동안 계속해서 해 왔습니다.
그때는 물론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인데 바이든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에서 일본 민간 조선소의 미 해군함 수리 협력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작년하고 금년에 미 해군함정 중에―전투함이 아닙니다.
보급함입니다―비전투함, 아직까지 신뢰가 안 쌓였기 때문에 전투함은 우리가 맡지를 못하고 비전투함 3척밖에 MRO를 하지 않은 완전 걸음마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그동안 계속해서 해 왔습니다.
우리가 일본보다 더 유리하게 하고 더 잘해야 되는데 이런 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향후 30년간 한 1500조에서 2000조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시장이 있으니까 지금 일본에서 국립조선소를 지어서 미 함정에 직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거라고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 그동안 일본하고 미 해군이 협력했던 경험이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7함대가 6·25 전쟁 이후에 도쿄만 인근의 해군기지에서 그동안 계속 MRO를 해 왔습니다.
현재까지도 꾸준히 민간 조선소에서 MRO를 해 오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금 돌발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지난 6월 20일 날 일본에서 1조 엔, 우리나라 돈으로 한 9조 원 정도 됩니다.
1조 엔 규모의 투자기금을 조성해서 그냥 조선소가 아니고 국립조선소를 짓겠다는 겁니다.
국립조선소를 지어서 민간에 위탁하겠다.
고용부 발표에 1조 3700억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정말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는 바람에 지금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완전히 벼랑으로 내몰렸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되어 가지고 골목상권 지금 초토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캐파라든지 이런 게 좀 나은데 기본적인 기술이나 실력은 일본도 우리 못지않게 좋아요.
다만 운영하는 인력이라든지 이게 사양산업화돼서 그렇지.
그런데 그걸 국립 조선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면 이건 국가안보적인 측면에서밖에 바라볼 수 없다.
신뢰 구축입니다.
이게 비밀이 타국으로 넘어간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뢰가 아직 덜 쌓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지난달 20일 일본에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일본 정부하고 일본 집권 자민당에서 국립 조선소를 약 1조 엔―우리나라 돈으로 한 9조 원―투입을 해서 국립 조선소를 건설하겠다, 건설해서 이걸 민간에다가 위탁 운영시키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혹시 이 배경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말 우리 산업 전체의 엄청난 쾌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추경에 보면 원전 관련해서도 예산이 정부 정책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건 전혀 없고 지금 전부 신재생에너지, 그중에서도 거의 중국산 제품이 들어올 것으로 확실시 되는 태양광 쪽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해를 받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원전 같은 경우에, 국산화 많이 된 이런 부분을 R&D 쪽에 조금 더 지원을 한다든지 한다면 이게 형평성이 맞을 건데 일방적으로 그냥 신재생 쪽만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동료 위원들이 이렇게 하시는 거 같습니다.
2022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은 조선업과 같은 제조업이 살아야 출산율이 올라가고 나아가서는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게 되는 겁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몇십조 원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의 제조업 살리는 것도 사실은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정부 정책은 모든 국민이 형평성 있게 정책적 수혜를 받고 또 약자들도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재분배정책 차원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리님, 제가 의미 있는 통계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 주시지요.
이 표는 최근 10년간 전국 출산율과 거제시 출산율을 비교한 도표입니다.
10년 전인 2012년을 보십시오.
전국이 1.2일 때 거제는 출산율이 1.9나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