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 반도체 발언
2026
지금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더 뒤처진다고 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이 21세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가덕도 신공항도 제가 정말로 그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만, 여러 가지 또 가덕도 신공항 예타 한번 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반도체 특별법도 정말 하루빨리, 한시가 급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리고 총력전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대한민국의 발전과 균형발전 다 원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짜 갈라치기 안 하신다고 생각하고요.
객관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수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GDP에서 반도체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지요.
반도체가 무너지면 지금 대한민국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반도체 산업을 위해서, 대만이라든지 미국, 일본 할 것 없이 모든 국가적인 총력을 다해서 지금 생산 확대와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지난번에 제가 질의도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 지원체제와 지원법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미 늦게 시작되고 있는 거지요.
객관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수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GDP에서 반도체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지요.
반도체가 무너지면 지금 대한민국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반도체 산업을 위해서, 대만이라든지 미국, 일본 할 것 없이 모든 국가적인 총력을 다해서 지금 생산 확대와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지난번에 제가 질의도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 지원체제와 지원법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미 늦게 시작되고 있는 거지요.
훨씬 더 늦고 있습니다.
아니, 습관적이 아니라 제가 질의순서가 꼭 뒤에라고요.
반도체 부지 관련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거 지금 이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 국가의 명운이 걸린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반도체 기업이 입주해 있음에도 적용되는 법적 근거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국가 지원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 굉장한 문제가 있는 거지요.
저희가 산업환경이 굉장히 바뀌면서 계속적으로 법을, 어떻게 보면 특별법을 계속해서 발의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실제로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특히 평택과 용인 같은 경우는 지금 조성을 하고 있고 이미 조성된 곳도 있는데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이 될 때는 총사업비에 엄청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외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 시행령에서 지방의 균형발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수도권에 대해서는 굉장한 배제 조치랄까 그런 것들이 조금 고려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반도체 클러스터로 됐을 때는 총사업비의 50% 이상 100%의 범위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그 조성비용을 부담할 수 있게 돼 있고 첨단산업법에 대해서는 30～50%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이에요.
일반 산단, 산업집적법에 따른 것에는 규정이 아예 없지요?
사실 저는 국회가 반성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반도체 특별법 통과시키는 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메가특구도 8월에 할 거를 왜 연내로 바꿨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 저는 8월에 절대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준비가 안 돼서도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국회에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일본과 대만 그리고 미국까지도 보면,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 우리가 반도체 특별법이 올해 1월에야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2022년 8월 1일 날 시행해요, 경제안전보장추진법.
대만 같은 경우는 2023년 1월 1일, 미국 반도체·과학법이 2022년 8월 9일이에요.
사실 우리가 반도체 특별법이 올해 1월에야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2022년 8월 1일 날 시행해요, 경제안전보장추진법.
대만 같은 경우는 2023년 1월 1일, 미국 반도체·과학법이 2022년 8월 9일이에요.
우리가 법만 해도 지금 다른 경쟁국에 비해서 훨씬 더 늦은 출발인 거지요?
2020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 남부에 민군통합국제공항 건설 시 지역발전 영향, 생산․고용효과 등을 평가해 도출한 비용 대비 편익 수치가 2.36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또한 경기 남부 국제공항이 생산유발효과 7조 3558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조 5560억 원, 취업유발효과 5만 1544명이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수원, 화성, 평택, 용인 등 경기 남부에는 삼성, LG, SK하이닉스 등의 IT 반도체 기업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수요도 확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신공항 개발을 할 때 민간공항 단독개발 방안보다 민군 통합개발 방안이 경제적으로 훨씬 유리하다는 결과를 발표한 자료도 있습니다.
2016
지금 2014년 이후에 2년 반 동안 DNA 시료 채취 건수가 한 4만 300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제목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 1만 8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DNA법이 원래 의도는 당초 살인이나 강간, 방화 같은 강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법이 됐는데 실제로는 지금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 DNA 채취 영장 됐고요, 반도체 회사인 KEC 노조 파업 후에 많은 노동자들이 폭처법 위반으로 기소되면서 기소가 됐습니다.
2011년 7월 26일 날에, 예전에 인권위에서 헌법재판소의 이 DNA법과 관련해서 개인정보 자기결정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과잉 금지 위반으로 해서 의견서를 제출하신 적이 있어요.
지금 또 이 DNA법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인데 그것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어떤 입장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