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면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반도체 기업이 입주해 있음에도 적용되는 법적 근거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국가 지원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 굉장한 문제가 있는 거지요.

저희가 산업환경이 굉장히 바뀌면서 계속적으로 법을, 어떻게 보면 특별법을 계속해서 발의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실제로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특히 평택과 용인 같은 경우는 지금 조성을 하고 있고 이미 조성된 곳도 있는데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이 될 때는 총사업비에 엄청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외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 시행령에서 지방의 균형발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수도권에 대해서는 굉장한 배제 조치랄까 그런 것들이 조금 고려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