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 거부권 발언
2024
지금 권한대행이 대법관 임명할 수 있다고 하신 분께서 거부권 행사하고 비교해서 구체적인 관계를 봐야 된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좀 비겁한 대답인 것 같습니다.
당연하게 지금 할 수 있는, 권한대행이 대법관 임명은 할 수 있는 거면 이게 작은 권한인 거지요, 거부권보다는.
그런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했거든요.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런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의 임명을 지연한다면 그것은 앞뒤가 바뀐 행사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당연하게 지금 할 수 있는, 권한대행이 대법관 임명은 할 수 있는 거면 이게 작은 권한인 거지요, 거부권보다는.
그런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했거든요.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런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의 임명을 지연한다면 그것은 앞뒤가 바뀐 행사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 권한대행이 대법관 임명할 수 있다고 하신 분께서 거부권 행사하고 비교해서 구체적인 관계를 봐야 된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좀 비겁한 대답인 것 같습니다.
당연하게 지금 할 수 있는, 권한대행이 대법관 임명은 할 수 있는 거면 이게 작은 권한인 거지요, 거부권보다는.
그런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했거든요.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런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의 임명을 지연한다면 그것은 앞뒤가 바뀐 행사로 보입니다.
지금 권한대행이 대법관 임명할 수 있다고 하신 분께서 거부권 행사하고 비교해서 구체적인 관계를 봐야 된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좀 비겁한 대답인 것 같습니다.
당연하게 지금 할 수 있는, 권한대행이 대법관 임명은 할 수 있는 거면 이게 작은 권한인 거지요, 거부권보다는.
그런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했거든요.
2018
그러니까 제가 추측해 보건대 이 규정이 생겼던 것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었던 시절에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대해서만 명단을 요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규정으로 보입니다.
제가 2016년 국정감사 때 법제처를 대상으로 질의를 했던 내용이, 당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국회법의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면, 상임위에서 상시 청문회에 대해 의결할 수 있는 국회법 조항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법제처가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하면서 14명의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받았다, 그런데 거부권 행사는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2017
저는 지금이야말로 이 법을 도입할 때라고……
사실 이번에 이 청문회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제도인 측면이 있었고요.
실제로 지금 한다고 한다면 저는 거부권이나 이런 것이 행사되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여기에서 법원의 반대논리 중의 하나가 삼권분립을 제한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사실은 국회만이 아니라 법원까지 견제함으로써 견제장치가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 이게 어떤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그런 조항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