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의 세금 발언
2025
기본적으로는 글로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OECD 평균보다 우리가 더 높은 법인세를 유지하면 본사를 어디다 두겠습니까, 기업들이?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해결하고.
결국은 법인세가 인하가 되면 기업이 투자를 하게 되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경기도 더 순환시키고 또 기업 경쟁력도 강화하게 만들어서 결국 2～3년 뒤에는 세수가 더 확보된다 이런 취지로 시작이 된 거였습니다.
물론 예측과 달랐지요.
예측이 그 당시에 했던 대로 경기가 그대로 순탄하게 갔더라면 아마 법인세 인하 효과가 나타났을지도 모릅니다.
결국은 법인세가 인하가 되면 기업이 투자를 하게 되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경기도 더 순환시키고 또 기업 경쟁력도 강화하게 만들어서 결국 2～3년 뒤에는 세수가 더 확보된다 이런 취지로 시작이 된 거였습니다.
물론 예측과 달랐지요.
예측이 그 당시에 했던 대로 경기가 그대로 순탄하게 갔더라면 아마 법인세 인하 효과가 나타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대외적인 사정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되지가 못한 것이지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경제성장률이 우리가 지금 대단히 낮습니다.
이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법인세 인하 정책의 취지를 좀 호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유럽의……
OECD 평균이 23.6%인가 그렇습니다, 법인세 평균이.
그런데 우리가 25%였어요.
문재인 정부 때 25%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법인세 인하를 자꾸 부자감세다, 그리고 이번에 1% 올리지 않습니까?
이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법인세 인하 정책의 취지를 좀 호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유럽의……
OECD 평균이 23.6%인가 그렇습니다, 법인세 평균이.
부총리님, 이 세수결손의 원인을 많은 분들께서 부자감세다, 법인세 인하다, 그게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물론 23년과 24년에 세수결손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과연 법인세 인하 또는 부자감세 이게 주원인일까.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이스라엘에 또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