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그 원인이 과연 법인세 인하 또는 부자감세 이게 주원인일까.
박형수 국회의원, 2025-08-26,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부총리님, 이 세수결손의 원인을 많은 분들께서 부자감세다, 법인세 인하다, 그게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물론 23년과 24년에 세수결손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과연 법인세 인하 또는 부자감세 이게 주원인일까.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이스라엘에 또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