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은 법인세가 인하가 되면 기업이 투자를 하게 되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경기도 더 순환시키고 또 기업 경쟁력도 강화하게 만들어서 결국 2~3년 뒤에는 세수가 더 확보된다 이런 취지로 시작이 된 거였습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5-08-26,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기본적으로는 글로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OECD 평균보다 우리가 더 높은 법인세를 유지하면 본사를 어디다 두겠습니까, 기업들이?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해결하고.
결국은 법인세가 인하가 되면 기업이 투자를 하게 되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경기도 더 순환시키고 또 기업 경쟁력도 강화하게 만들어서 결국 2~3년 뒤에는 세수가 더 확보된다 이런 취지로 시작이 된 거였습니다.
물론 예측과 달랐지요.
예측이 그 당시에 했던 대로 경기가 그대로 순탄하게 갔더라면 아마 법인세 인하 효과가 나타났을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