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의 부동산 발언
2026
그 이후에 이 사건들이 불거진 거예요.
당연히 문재인 정부 때 것만 문제 되지요, 앞은 처벌 규정이 없는데.
그때 그 생생한 증거들은 당시 이 부동산원 직원들의 단톡방에 다 남아 있습니다.
‘이제 아예 대놓고 조작하라고 하네, 대놓고 바꾸라고 하네’, 그리고 문자·카톡 내용에도 보면 퍼센티지까지 조정해 줍니다.
‘이 정도는 낮춰야 된다, 위에서 엄청 지금 주시하고 있다’ 등등 압박을 계속합니다.
‘이제 아예 대놓고 조작하라고 하네, 대놓고 바꾸라고 하네’, 그리고 문자·카톡 내용에도 보면 퍼센티지까지 조정해 줍니다.
‘이 정도는 낮춰야 된다, 위에서 엄청 지금 주시하고 있다’ 등등 압박을 계속합니다.
부동산원의 조직 이런 것에 대해, 예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소된 이 사건이 다 조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사원에서는 이미 그때 강압감사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심에서 무죄로 선고를 했고 항소를 포기해 버렸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다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건입니다.
부동산원이지요, 부동산원을 압박을 해서 집값 상승, 서울 집값 상승률에 대해서 허위로 통계를 조작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당시에 감사를 해서 그래서 고발하고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한 사건입니다.
감사원에서 지금 거꾸로 당시에 감사했던 사람들을 다시 다 감사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징계 처분하고 있습니다.
바목,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및 배임 의혹 사건.
사목, 서해 공무원 피격 및 동해 선원 북송 관련 사건.
아목, 문재인 정부 소득, 부동산, 고용 등 통계조작 의혹 사건.
자목,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의혹 사건.
차목,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이 수사한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 윤석열 후보 관련 허위 내용을 보도하도록 하거나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의혹 사건.
그 이후에 청와대에서 주중치를 달라고 하니까 이게 불법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걸 그 이전의, 법률 생기기 전의 이전 행위와 연계시켜 가지고 편파적이다라고 주장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이때 부동산 상승률을 낮춰라라고 하는 이 적나라한 과정이 한국부동산감정원 직원들의 단톡방에 남아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국토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네.
이거 뭐 대놓고 수치 낮추라는 얘기네’ 이런 얘기들이 다 지금 그 단톡방에 있습니다.
검찰은 보고받은 상승률이 높게 나오면 청와대와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서 수치를 낮추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기소를 했습니다.
여기 김수현·김상조 전 정책실장, 김현미 국토부장관 등등 11명이 통계법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28차례인가 발표했는데 계속해서 부동산값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안정되도록 보여야 되는 거지요.
대책은 발표하는데 계속해서 오른다고 하면 아무 실효성 없는 정책만 내놓는다고 국민적 비난이 있을 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부동산원이 통계를 내는 것을 거기에 압력을 행사해서 주택가격 상승률을 125차례나 조작했다 이런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기소된 내용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청와대는 한국부동산원이 작성한 주택가격 변동률의 주중치와 속보치를 매주 세 차례씩 사전에 보고를 받았다.
검찰은 보고받은 상승률이 높게 나오면 청와대와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서 수치를 낮추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기소를 했습니다.
여기 김수현·김상조 전 정책실장, 김현미 국토부장관 등등 11명이 통계법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28차례인가 발표했는데 계속해서 부동산값이 올랐습니다.
이 사건도 오히려 항소 포기 과정부터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사건, 이 사건도 지금 수사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니까 집값이 오르지 않은 것처럼, 안정돼 있는 것처럼 통계를 조작하는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부동산원이 통계를 내는 것을 거기에 압력을 행사해서 주택가격 상승률을 125차례나 조작했다 이런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기소된 내용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청와대는 한국부동산원이 작성한 주택가격 변동률의 주중치와 속보치를 매주 세 차례씩 사전에 보고를 받았다.
2025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불법으로 사람들이 다 입주를 하니까 이게 굉장히 수요가 많구나, 그래서 산단공에서도 지산센터를 공급하고 지자체에서도 공급하고 이래서 공급과잉이 되어 버린 겁니다.
이게 하나의 원인이고.
또 하나의 원인은 뭐냐 하면 이게 부동산 투자의 수단으로 이용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투자를 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막히니까 여기가 부동산 투자할 수 있겠다 싶어 가지고 했는데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지나치게 공급이 많이 돼서 가격이 떨어지고, 지금 공실률도 높지만 가격도 떨어지고 거래도 급감했다고 그래요.
이게 하나의 원인이고.
또 하나의 원인은 뭐냐 하면 이게 부동산 투자의 수단으로 이용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투자를 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막히니까 여기가 부동산 투자할 수 있겠다 싶어 가지고 했는데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지나치게 공급이 많이 돼서 가격이 떨어지고, 지금 공실률도 높지만 가격도 떨어지고 거래도 급감했다고 그래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것은 조금 한 번 더 논의를 해 보시지요.
왜냐하면 이종배 의원안처럼 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강승규 위원 얘기하시는 것은 애초에 우리 법에 건설업이나 부동산업, 금융업 이런 것을 제외했었거든요.
이 제외했던 것을 왜 제외를 했는지 그다음에 이것을 풀려고 그런다면 왜 풀려고 했는지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기부에서 허용하려는 업종 여기에 대해서 왜 이것을 허용해야 되는지를 좀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뭐 이렇게 따지자면 제가 전 정부, 전전 정부를 비교할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초과세수가 전전 정부에서 많이 발생했어요.
이 초과세수는 오히려 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은 부동산정책이 실패해서 그랬어요.
부동산정책이 실패해서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그러니까 보유세도 오르고 집 산다고 다 영끌해 가지고 집을 사니까 양도소득세도 많이 걷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초과세수가 발생했거든요.
오히려 저는 그것이 더 문제다.
이 초과세수는 오히려 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은 부동산정책이 실패해서 그랬어요.
부동산정책이 실패해서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그러니까 보유세도 오르고 집 산다고 다 영끌해 가지고 집을 사니까 양도소득세도 많이 걷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초과세수가 발생했거든요.
오히려 저는 그것이 더 문제다.
물론 이게 그쪽이 더 문제고 이쪽이 덜 문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 재판에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너희들 이거에서 무죄를 받으면 나도 무죄받을 것이고 그걸 못 받으면 내가 큰일 나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런 의사표시 아닌가 싶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를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후보자의 부동산 취득 과정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후보자, 잠실에 있는 시영아파트 산 적 있지요?
PPT 화면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PPT 화면을 보면 후보자가 부동산을 매입한 내역입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파트·단독주택·근생·오피스텔·토지, 후보자는 평생을 IT나 인터넷 관련 업종에 종사해 온 분 아니에요?
축하드리는 것만큼 후보자에 대해서 우려도 많습니다.
후보자의 그동안의 경력에 비추어서 과연 중기부장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 전문성, 도덕성을 갖추었는지에 대해서 많은 의문들이 있습니다.
후보자의 플랫폼 대기업의 임원, 대표이사로 근무한 경력 또 부동산 취득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의문들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처럼, 자료제출 요구도 증인 채택 요구도 하신 것처럼 이게 성남FC하고 어떤 관련이 있어서 그런 보은 인사로 네이버 측의 후보자를 중기부장관으로 발탁한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 또 전문성, 여러 가지를 검증해야 되겠지만 후보자가 중기부장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부터 먼저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