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28차례인가 발표했는데 계속해서 부동산값이 올랐습니다.

박형수박형수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검찰은 보고받은 상승률이 높게 나오면 청와대와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서 수치를 낮추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기소를 했습니다.

여기 김수현·김상조 전 정책실장, 김현미 국토부장관 등등 11명이 통계법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28차례인가 발표했는데 계속해서 부동산값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안정되도록 보여야 되는 거지요.

대책은 발표하는데 계속해서 오른다고 하면 아무 실효성 없는 정책만 내놓는다고 국민적 비난이 있을 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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