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하면 그때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은 부동산정책이 실패해서 그랬어요.
박형수 국회의원, 2025-08-26,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자, 뭐 이렇게 따지자면 제가 전 정부, 전전 정부를 비교할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초과세수가 전전 정부에서 많이 발생했어요.
이 초과세수는 오히려 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은 부동산정책이 실패해서 그랬어요.
부동산정책이 실패해서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그러니까 보유세도 오르고 집 산다고 다 영끌해 가지고 집을 사니까 양도소득세도 많이 걷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초과세수가 발생했거든요.
오히려 저는 그것이 더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