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찰은 보고받은 상승률이 높게 나오면 청와대와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서 수치를 낮추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기소를 했습니다.

박형수박형수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한국부동산원이 통계를 내는 것을 거기에 압력을 행사해서 주택가격 상승률을 125차례나 조작했다 이런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기소된 내용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청와대는 한국부동산원이 작성한 주택가격 변동률의 주중치와 속보치를 매주 세 차례씩 사전에 보고를 받았다.

검찰은 보고받은 상승률이 높게 나오면 청와대와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서 수치를 낮추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기소를 했습니다.

여기 김수현·김상조 전 정책실장, 김현미 국토부장관 등등 11명이 통계법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28차례인가 발표했는데 계속해서 부동산값이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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