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의 노란봉투법 발언
2025
저는 지금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 잠재성장률이 2% 이하로 떨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지금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노란봉투법, 노조법과 상법 개정안 이게 과연 우리 경제를 회복시키고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까?
저는 이 차원에서 총리님께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노란봉투법의 문제점들은 많은 분들께서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만 크게 얘기하면 사용자를 확대한 것, 두 번째는 쟁의행위의 개념을 확대한 것, 세 번째는 손해배상 책임의 개별화 문제입니다.
자, 사용자성을 확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서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는 사용자로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23
프랑스에서 그런 법률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도.
지금 이런 상황인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불법 파업의 책임을 경감시켜 주는 이 법률을 통과시킨 것이 타당한지 저는 매우 의문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할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에 이 노란봉투법이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사용자 개념을 확대시켜 놨습니다.
어떻게 규정을 해 놨냐면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사용자로 본다라고 돼 있습니다.
일단 지금 노란봉투법에 의해서 사용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액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건 제가 볼 때는 명백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가 1000억 원이 발생을 했는데 그걸 개별적으로 따로 책임을 물어야 된다면 10억 배상받을 수도 있고, 법원이 100억 정도 책임밖에 없다라고 하면 실제 손해는 1000억이 발생했는데 그걸 다 배상받을 수 없는 문제가 분명히 생기는 것이고.
그다음에 노조원들이 갑․을․병 세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소위 말하는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이 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행사하지 않을 거냐 그것은 여기서 논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걸 후보자가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저는 지금 이 법률이 위헌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후보자의 견해가 어떤지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나 가는데 아직까지도, 후반기 상임위 배정 다 되고 했는데 아직도 심리 중이에요.
이 판결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2023년 4월 14일 청구한 방송법하고 그다음에 노란봉투법 이것 2개는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복잡한 사건 아닙니다.
국회법에 법사위가 60일 동안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았느냐.
이유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판단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