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프랑스에서 그런 법률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도.

지금 이런 상황인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불법 파업의 책임을 경감시켜 주는 이 법률을 통과시킨 것이 타당한지 저는 매우 의문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할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에 이 노란봉투법이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사용자 개념을 확대시켜 놨습니다.

어떻게 규정을 해 놨냐면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사용자로 본다라고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