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저는 지금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 잠재성장률이 2% 이하로 떨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지금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노란봉투법, 노조법과 상법 개정안 이게 과연 우리 경제를 회복시키고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까?

저는 이 차원에서 총리님께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노란봉투법의 문제점들은 많은 분들께서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만 크게 얘기하면 사용자를 확대한 것, 두 번째는 쟁의행위의 개념을 확대한 것, 세 번째는 손해배상 책임의 개별화 문제입니다.

자, 사용자성을 확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서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는 사용자로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