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일단 지금 노란봉투법에 의해서 사용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액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건 제가 볼 때는 명백한 것 같아요.

박형수박형수 국회의원, 2023-11-13, 국회 헌법재판소장(이종석)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일단 지금 노란봉투법에 의해서 사용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액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건 제가 볼 때는 명백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가 1000억 원이 발생을 했는데 그걸 개별적으로 따로 책임을 물어야 된다면 10억 배상받을 수도 있고, 법원이 100억 정도 책임밖에 없다라고 하면 실제 손해는 1000억이 발생했는데 그걸 다 배상받을 수 없는 문제가 분명히 생기는 것이고.

그다음에 노조원들이 갑․을․병 세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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