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의 국가채무 발언
2025
아까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께서 겁을 너무 많이 낸다고 하시던데 저는 겁이 납니다.
그래서 이 겁나는 것을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올해 국가채무 총규모가 1415조 원이고 51.6%입니다, GDP 대비.
물론 추세적으로 아까 5년마다 GDP 규모를 조정하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3.5% 하락한다, 이 말씀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추세입니다.
격려는 아니거든요.
(웃음소리)
다음에 국가채무에 대해서 다시 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께서 겁을 너무 많이 낸다고 하시던데 저는 겁이 납니다.
그래서 이 겁나는 것을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본예산은 본예산끼리 비교를 해야 되고 전체 추경까지 다 합친 거 비교하려면 내년 예산도 끝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비교를 해야 되지 한쪽은 추경까지 합친 금액을 비교를 하고 한쪽은 본예산으로 비교를 하고, 이거는 평가나 통계에 있어서 그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평가를 한다라면 내년도에 추경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때 봤을 때 결과적으로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확장이 아니었더라 이런 평가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지난해 추경까지 포함한 금액과 올해의 본예산을 비교하면서 확장예산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 생각으로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 질문드릴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확장예산을 편성함으로 인해서 국가채무가 1425조 원이 됩니다.
그리고 GDP 대비 51.6%까지 지금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통령의 인식도 그렇고 재정당국의 인식도 요즘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해서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다, 괜찮다 이런 인식이 굉장히 팽배해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40%를 넘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재정을 재정당국에서 운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재정당국부터 저는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그런 부분을 우려해 주시면서 우리 국가채무 비율이 2029년까지 58%가량에 달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이게 국제신용등급의 강등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실제로 프랑스에서 얼마 전에 한 단계가 강등이 됐지 않습니까?
재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타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물론 그때 정한 예타금액이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어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는 데 굉장히 불리한 측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긍정적인 측면을 본다라면 예타제도가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큰 노력을 했습니다.
큰 기여를 했어요.
거기에 저는 기재부 공무원들의 수많은 노력이 더해졌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을 지켜 주는 것은 재정 당국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 당국도 마찬가지로 정치권과 똑같이 국가부채에 대해서 별 인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 재정건전성을 지킬 수가 없어요.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여러 요인 중에 저는 기재부 공무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피아라는 이상한 말로 불리기도 하지만 그분들이 정말로 자긍심을 가지고 재정건전성 지켜 내고 국가부채비율을 지켜 내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나마 우리 국가가 이 정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치권이 원하는 대로 그냥 다 했으면 이것 관리 못 했습니다.
재정 당국도 마찬가지로 정치권과 똑같이 국가부채에 대해서 별 인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 재정건전성을 지킬 수가 없어요.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여러 요인 중에 저는 기재부 공무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피아라는 이상한 말로 불리기도 하지만 그분들이 정말로 자긍심을 가지고 재정건전성 지켜 내고 국가부채비율을 지켜 내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나마 우리 국가가 이 정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치권이 원하는 대로 그냥 다 했으면 이것 관리 못 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가 예타제도지요?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권은 기본적으로 포퓰리즘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켜 주는 것은 재정 당국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 당국도 마찬가지로 정치권과 똑같이 국가부채에 대해서 별 인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 재정건전성을 지킬 수가 없어요.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여러 요인 중에 저는 기재부 공무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피아라는 이상한 말로 불리기도 하지만 그분들이 정말로 자긍심을 가지고 재정건전성 지켜 내고 국가부채비율을 지켜 내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나마 우리 국가가 이 정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 정부에서도 긴축한다,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말하더니 결국은 국가부채가 늘어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40%가 마지노선이다라고 예전에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이후에 정부를 이끌면서는 ‘굳이 40%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서 정치권에서 굉장히 큰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국무총리후보자는 그때 어디 가 있었는지 국가채무비율을 20～30%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일부에서는 20%든지 30%든지 또는 49%든지 이게 큰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시각을 가진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프랑스, 미국 같은 경우 우리보다 훨씬 높다, 100% 넘는다, 우리 아직 50% 안 되고 49%면 괜찮은 것 아니냐 이런 인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