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만 긍정적인 측면을 본다라면 예타제도가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큰 노력을 했습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5-07-0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재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타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물론 그때 정한 예타금액이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어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는 데 굉장히 불리한 측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긍정적인 측면을 본다라면 예타제도가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큰 노력을 했습니다.
큰 기여를 했어요.
거기에 저는 기재부 공무원들의 수많은 노력이 더해졌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