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교수님께 질문드릴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확장예산을 편성함으로 인해서 국가채무가 1425조 원이 됩니다.

박형수박형수 국회의원, 2025-11-05,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본예산은 본예산끼리 비교를 해야 되고 전체 추경까지 다 합친 거 비교하려면 내년 예산도 끝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비교를 해야 되지 한쪽은 추경까지 합친 금액을 비교를 하고 한쪽은 본예산으로 비교를 하고, 이거는 평가나 통계에 있어서 그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평가를 한다라면 내년도에 추경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때 봤을 때 결과적으로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확장이 아니었더라 이런 평가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지난해 추경까지 포함한 금액과 올해의 본예산을 비교하면서 확장예산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 생각으로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 질문드릴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확장예산을 편성함으로 인해서 국가채무가 1425조 원이 됩니다.

그리고 GDP 대비 51.6%까지 지금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통령의 인식도 그렇고 재정당국의 인식도 요즘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해서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다, 괜찮다 이런 인식이 굉장히 팽배해 있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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