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도 국무총리후보자는 그때 어디 가 있었는지 국가채무비율을 20~30%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박형수 국회의원, 2025-07-0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40%가 마지노선이다라고 예전에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이후에 정부를 이끌면서는 ‘굳이 40%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서 정치권에서 굉장히 큰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국무총리후보자는 그때 어디 가 있었는지 국가채무비율을 20~30%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일부에서는 20%든지 30%든지 또는 49%든지 이게 큰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시각을 가진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프랑스, 미국 같은 경우 우리보다 훨씬 높다, 100% 넘는다, 우리 아직 50% 안 되고 49%면 괜찮은 것 아니냐 이런 인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