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민의 저출산 발언
2025
그러면 그런 정신의 나라를 복구하는 것, 그것은 후손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은 중국과 일본이라는 인구가 많은 나라들 사이에 있습니다.
저희가 저출산이 축복으로 자리 잡을지 불행으로 자리 잡을지는 모르지만 남한의 인구도 지금 이제 축소로 돌아섰습니다.
대한민국이 해낸 산업화와 민주화의 이 여정이 북한에도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대한민국이 가져온 경험과 세계관 속에서 돼야 되는 것이고.
시장님, 제가 보니까 시장님이 재임하시면서 지표들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좋아진 것들이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게 일단 인구가 정체되다가 12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이 됐고 순유입이, 전국에서 대전으로 오는 유입이 3위고 청년 비율이 특히 60% 상당히 고무적인데 그리고 혼인율도 지금 저출산 위기 속에서 1위 기록하셨고 또 노후, 고독사, 자살 이게 참 저희 사회의 치부인데 이게 전국적으로 한 4위 정도로 높다가 시장님 재임하시면서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인구, 생활 이게 결국은 최종 지표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질문드린 건데 이게 흐름이 상당히 반전되고 좋아졌는데 이것 어떤 흐름을 이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럴 때일수록 지자체장이 중심을 잡아야 국민들의, 주민들의 행복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저는 인상적으로 본 게 행복도시를 내세우신 게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그리고 그 구호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 저출산 이런 데 집중하셔 가지고 실적을 좀 내셨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전국적인 벤치마킹까지 되고 있는데 맺어 주고 이어 주고 집도 드리고 1억도 드리고, 그 성과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한 10초 정도만 느끼신 거 한 번만 얘기해 주십시오.
한미일 협력, 기본 기조를 이어받으신 것 저는 긍정 평가합니다.
상법 개정안, 저작권은 저희에게 있지만 먼저 시도해서 자본시장 발전시키는 것 저는 평가드립니다.
저출산의 문제를 조직개편에 녹여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이 세계전략이라는 것이 제가 얘기한 대미 협상 그런 문제입니다.
무역의 질서가 재편되고 있고 대한민국 무역은 예전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기분 나빠 하시기보다는 조언이라고 들어 주시고요.
여기에 포함은 안 됐는데 제가 관점이 부족한 게 3개라고 또 말씀드립니다.
정부조직은 정파의 소유물도 아니고 사적 소유물도 아니고 어차피 국가의 조직인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는 저출산의 문제이고 세계전략의 문제이고 공직자 사기 진작의 문제입니다.
인구문제, 저희 윤석열 정부 때 제안한 인구전략기획부지만 인구문제 첨예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복지·노동·국방·경제 모든 분야에 걸쳐 있는 문제 아닙니까.
한 달간 더 토론하면 퇴장이 사라질 수도 있고 낙제가 줄 수도 있고 채점 거부도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 안 하십니까?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저출산, 지금 대한민국의 세계 전략 이런 것 그리고 공직자들의 사기 진작.
자동차가 아무리 좋으면 뭐 합니까?
의욕이 없는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토론 생략, 상임위 토론 생략, 열흘 만에 통과.
무제한토론 안 드리면 비정상입니다.
그리고 저출산 인구문제, 세계 전략, 공직자 사기 문제는 고려하지 않으셨어요.
관점 자체가 부족합니다.
이게 3건입니다.
그것에 맞는 조직이 뭡니까?
그러면 그게 보이는 손 시대의 경제기획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경제기획원에 인구 기능을 넣는다든지 저출산 해결의 문제의 미션을 집어넣는다든지.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안타깝습니다.
머리가 좋아서 법안을 잘 분석해서 이런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내신 것을 축하드려야 할지, 도저히 남겨서는 안 될 헌법적 악습의 선례로 봐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부족한 점 세 가지 지적드리겠습니다.
저출산에 대한 고려가 없습니다.
대미 협상이 치열합니다.
외교부를 차라리 국무부로 보강하는 방안, 미국형 모델을 생각해서 대한민국 국익을 찾아주십시오.
저는 저출산 때문에 저희가 학령인구 줄고 있는 것 전 국민이 다 알고 있고 그런데 교육재정교부금은 GDP 증가에 따라서 계속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언젠가 논의해야 되고 윤석열 정부가 도전했던 것인데 이어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합리성에 기반했기 때문에 지지하고요.
다만 대단히 파괴력이 큰 것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준비해야 되고 ‘기재부가 할 것이다’ 이런 방관자적인 태도로 안 되실 거예요.
2024
저는 그분과의 약속을 1차는 지켰습니다.
그러나 아직 약속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분이 분석한 저출산의 함정, 수도권 과밀의 함정은 저도 분석을 끝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연계점이 있다는 느낌은 듭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의 출산율이 지방보다 낮습니다.
그분이 분석한 저출산의 함정, 수도권 과밀의 함정은 저도 분석을 끝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연계점이 있다는 느낌은 듭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의 출산율이 지방보다 낮습니다.
제가 대표하는 강남구도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종시가 높습니다.
어떤 젊은 유튜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출마의 결심을 할 때 꼭 그 친구를,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 젊은 유튜버는 저출산에 대해서 분석했습니다.
부동산을 분석하는 유튜버로 출발해서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보고서를 잘 읽는 애널리스트 출신입니다.
동시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더 좋은 대안이 있어야 되고 정부가 때마침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냈으니 그것을 빼곡히 분석하고 토론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밤새 토론하고 분석하려 했지만 생각보다 내용이 많고 빼곡합니다.
열심히 노력한 점은 평가하지만 이 많은 대책들이 주기적으로 발표되고 주기적으로 세상에 탄생했는데 저희는 아직 저출산 속에 있고 양극화 속에 있고 소상공인의 문제 속에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잘 막아 낸 코로나 보건의료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백신이 늦게 들어온 게 흠이고 그래서 방역이 늦게 풀린 게 흠이라는, 옥에 티라는 말씀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그 정도면 잘 막아 냈다, 동시에 대통령만 잘한 게 아니라 같이 노력한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에 대해서도 저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문제는 비자의 문제이면서 출입국의 문제이면서 또 노동의 문제이고 지금 이 소상공인 대책에서 튀어나오듯이 소상공인의 문제입니다.
하나의 지점을 다뤄서 여러 개의 문제를 다룰 수 있다면 그것이 효과적인 게 아니겠습니까.
저출산의 문제와도 연결이 되고 간병의 문제와도 연결이 되고 농어촌, 제조업 공단의 문제와도 연결이 되고 동시에 이 소상공인의 문제와도 연결이 됩니다.
시급히 외국인 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과 비자, 체류―장기체류·단기체류, 고급노동인력, 단순노동인력에 대한 저희 국가의 정책이 토론되고 모습을 갖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소상공인 관리비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소상공인들의 인건비를 줄여 드리든 농어촌 인력 수급을 개선하든 결국은 외국인 노동자들과 같이 일하는 여건이 이미 되었는데 합리적으로 그 길을 잘 걸어갈지 아니면 저희가 저희만의 순혈주의를 유지하면서 그것을 차단할지 저는 토론이 돼야 되고 현실에서 저희가 채택을 한다면 눈을 감는 방식으로 토론이 미루어지기보다는 눈을 크게 뜨고 토론이 진행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촌, 어촌, 공단에 수많은 외국인들이 이미 거주하시고 일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삶의 여건과 저희 제도와 문화와 조화가 되고 있는 것인지, 다문화라는 이름 아래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대한민국은 압축 성장을 통해서 급속히 발전해야 될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도 압축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압축적인 문제 중의 하나가 제가 말씀드린 양극화라는 지점이었고 저출산도 있고 외국인 노동도 있고 이 모든 문제들이 압축적으로 펼쳐지고 진행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압축 성장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압축적이고 다층적이고 다면적이고 다각적인 이슈들에 대한 분석과 토론은 신속하고 전면적으로 활성화가 되어야 하며 그런 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국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부의 의견수렴 방식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이 목소리는 본 의원의 뇌피셜은 아니고 이미 대한민국 5대 수출산업 중의 하나인 조선사업의 절규입니다.
수주는 시작되었는데 작업은 시작되지 않고 있다.
저희는 저출산에 들어가 있고 노동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해서 외국인 노동자가 빨리 긴급히 수입되고 또 동시에 사회문화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비자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들의 체류 관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