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저출산이 해결이 됐는지 지방소멸이 해결됐는지 저희는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박수민박수민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희가 지방재정교부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교육재정교부금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출산이 해결이 됐는지 지방소멸이 해결됐는지 저희는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지방에 돈을 보낸다고 해서 지방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저희가 토론을 안 했을 뿐 10년, 20년 동안 진행된 현실입니다.

지방재정교부금은 국가 조세를 많이 걷으면서 자동으로 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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