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대한 고려가 없습니다.
박수민 국회의원, 2025-09-2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머리가 좋아서 법안을 잘 분석해서 이런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내신 것을 축하드려야 할지, 도저히 남겨서는 안 될 헌법적 악습의 선례로 봐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부족한 점 세 가지 지적드리겠습니다.
저출산에 대한 고려가 없습니다.
대미 협상이 치열합니다.
외교부를 차라리 국무부로 보강하는 방안, 미국형 모델을 생각해서 대한민국 국익을 찾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