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문제와도 연결이 되고 간병의 문제와도 연결이 되고 농어촌, 제조업 공단의 문제와도 연결이 되고 동시에 이 소상공인의 문제와도 연결이 됩니다.
박수민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문제는 비자의 문제이면서 출입국의 문제이면서 또 노동의 문제이고 지금 이 소상공인 대책에서 튀어나오듯이 소상공인의 문제입니다.
하나의 지점을 다뤄서 여러 개의 문제를 다룰 수 있다면 그것이 효과적인 게 아니겠습니까.
저출산의 문제와도 연결이 되고 간병의 문제와도 연결이 되고 농어촌, 제조업 공단의 문제와도 연결이 되고 동시에 이 소상공인의 문제와도 연결이 됩니다.
시급히 외국인 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과 비자, 체류―장기체류·단기체류, 고급노동인력, 단순노동인력에 대한 저희 국가의 정책이 토론되고 모습을 갖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소상공인 관리비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