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의 연금개혁 발언

이런 점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우리 정부를 대표해서?

언론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체계가 그래도 내가 알기로는―나는 전문가는 아니지만―비교적 괜찮은 체계라고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책임하게 선동한, 그러한 위기를 조장한 면도 있지 않았나 하는 얘기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지요?

국민연금을 도입하고 있는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의 소위 소진과 관련된 그것은 아주 짧거나 이미 독일처럼 소진돼서 근근이 이어 가는 나라가 많아요.

우리나라는 아까 35년에서 오십몇 년으로?

연금 개혁에 관한 국민적인 요구와 공감대가 매우 높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불과 임명된 지 며칠 되지도 않은 분을 가지고 이런저런 평가가 있다는 것은 맞지 않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민적 요구 또 여러 가지 필요성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참에 백년대계의 연금 개혁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도 감독부서장으로서 깊은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하고―야당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인데요―19대 때 같이 의정활동을 했어요.

저희 당의 정책위 부의장으로서, 특히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된 오랜 천착을, 연구를 했습니다.

아마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하고―야당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인데요―19대 때 같이 의정활동을 했어요.

저희 당의 정책위 부의장으로서, 특히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된 오랜 천착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당연히 자격이 된다고 봐서 이사장으로 선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법률적 후견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가 자유민주적 경제 질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질서에서 엘리엇이라는 헤지펀드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시장경제 질서에 국가 권력이 개입을 했고 그럼으로써 국민연금이, 국민의 돈인, 국민의 세금으로 출연돼 있는 국민연금이 수천억 원의 손실을 입은 사건입니다.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세계적인 전문기관이 이것 합병해서는 안 된다고 진단을 내린 케이스입니다.

그것을 특검이 조사해 가지고 지금 기소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이 제 제보를 들으시고 특검에 수사 의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의 합병에 결정적 기여를 한 국민연금의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이 작년 말에 퇴직합니다.

홍완선 본부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100길 24-2 삼성동 오트리스 빌딩을 본점으로 하는 올 1월 초순경에 신설 법인인 프라이머인베스트먼트의 고문으로 취업을 합니다.

자본금 4억짜리입니다.

담합 과징금 사면을 받은 것도 잘 모릅니다.

그러한 레벨과 단위의……

세계적인 전략 단위의 이재용 증인은 일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홍완선 본부장을 만났습니다.

작년 7월 17일 합병 직전입니다.

홍완선 본부장, 이재용 부회장과 만났지요?

유감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강요와 직권남용에 의해서 삼성이 돈을 뜯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일에 수십억을 보낸 것은 별론으로 치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인해서 경영권이 승계되었다라는 점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이자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 인정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래전략실은 법적인 조직은 아니지요?

국민연금은 추가질의 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국정조사의 범위를 무한정 늘려도 되는 것인지 참으로 유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자료제출 관련해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국민연금 자료제출은 왔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하태경 위원님이 하셨나요?

정호성 녹음파일 관련해서 이창재 차관께서 여러 장황한 답을 하셨습니다.

오늘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기관보고가 있었습니다.

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합병을 승인한, 합병에 동의해 준 그러한 사유들만 장황하게 나열을 했습니다.

자료제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기관보고가 있었습니다.

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합병을 승인한, 합병에 동의해 준 그러한 사유들만 장황하게 나열을 했습니다.

자료제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가 회의를 거쳐서 의결이 합당하다는 판단하에 의결을 한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검토까지도 묵살하고 단 한 차례, 단 한 차례 회의를 통해서 전격적으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해 준 기관이 바로 국민연금공단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재영 팀장, 배석하셨지요?

특정하기 어렵거나 검증이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있습니다.

홍완선 기금본부장이 장래에 고발될 것을 전제로 사내 변호사, 국민연금공단의 사내 변호사가 작성한 문건 보고서입니다.

절차위반, 적정하지 않다, 위험하다, 고발되면 위험하다 그런 취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내 변호사의 이러한 법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주주가치 문제입니다.

즉 이 합병을 찬성하는 국민연금공단의 투자위원회의 위원들은 소위 이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미래의 주식가치를 가지고, 주주가치를 가지고 이것을 밀어붙입니다.

그러나 이 리스크관리센터장은 ‘여기서 제시된 주주가치가 미래가치 기준인지 현재가치 기준인지 다소 모호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의 저평가를 인지하고 매매했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중차대한, 이 중차대한 결정을 미국의 헤지펀드 회사 엘리엇은 반대했고 미국의 ISS, 국내의 CGS, 투자분석기관 모두가 다 삼성물산에 대해서 이러한 합병은 손해이기 때문에, 국민연금도 손해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라는 권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의 이 투자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맞지요?

문형표 이사장님, 그리고 저 뒤에 정재영 팀장이지요?

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국민연금이 당초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의 합병비율과 관련해서 김종중 미래전략실 재무팀장 즉 사장입니다.

이 양반과 접촉을 했지요.

그 당시에 합병비율에 관해서 삼성이 합병비율 즉 1 대 0.35는 좀 과한 것 아니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삼성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한 것은 맞지요?

변호사까지 데려갑니다.

그리고 7월에 그렇게도 숙원사업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루어집니다.

당연히 국민연금공단의 한 차례의 회의를 통한 찬성결의 때문에 합병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물론 그 전에 이재용 부회장과 홍한선 본부장 간에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통령과의 독대가 있었습니다.

주가가 곤두박질칠 것으로 예상됐으나 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올랐습니다.

이유는 국민연금공단에 의해서 주가부양책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으로 보지 않으면, 통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로 이 사건의 본질을 밝힐 수 없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문형표 이사장님, 그리고 저 뒤에 정재영 팀장이지요?

대전 서구을의 박범계 위원입니다.

삼성 관련해서 국민연금관리공단 부분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는 이 사건의 핵심은 검찰이 혹은 특검이, 오늘 박영수 특검께서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한 뇌물수사에 대해서 강력한 수사의지를 밝혔습니다.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어제 2시 반에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새누리당의 이완영 간사님 그리고 국민의당의 김경진 간사님 그리고 저 이렇게 4명이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일단 어제 오늘 오전 10시에 추가 증인 채택을 위한 3차 전체회의를 소집하기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고요.

12월 6일 화요일 제1차 청문회의 증인으로 최광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장충기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사장, 박원오 전 국가대표 승마팀 감독, 참고인으로 주진형 전 한화증권 대표이사, 김상조 한성대 교수, 윤석근 일성신약 대표이사 부회장, 박창균 중앙대 교수 이렇게 네 분의 참고인을 채택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12월 7일 수요일 제2차 청문회에는 이종욱 케이디코퍼레이션 대표,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유진룡 전 문체부장관,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홍기택 전 KDB산업은행 회장,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 정현식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전대주 전 베트남대사, 장승호 베트남에서 영어유치원 운영하는 장시호의 오빠, 이렇게 증인 채택에 합의를 했습니다.

추가 증인은 이후에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은 아시다시피 갤럭시7 배터리 사고가 터졌습니다.

주가가 폭락할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에 의해서 삼성의 주가는 관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뛰었습니다.

저는 팩트만 오늘 열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투자본부장이었던 홍완선 씨는 이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의결이 있기 전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만납니다.

합병에 관한 구체적인 얘기를 나눕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과연 국민연금의 이사장도 아닌 일개 투자본부장을 만나서 합병에 관한 구체적인 얘기를 했다는 것만으로 저는 이 사안의 본질이 다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홍완선 본부장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대구고 동기동창입니다.

그렇게 해서 합병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자문회사인 ISS 역시 합병 반대를 권고했습니다.

이러한 문건이 7월 17일 주주총회가, 합병주주총회 의결이 있기 전에 국민연금에 의해서 제시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의 실무 관계자들은 어쩌면 이로 인해서 있을 수 있는 형사․민사상의 책임을 미리 미연에 막기 위해서 이렇게 찬반론을 교묘히 적시해 놨으나 반대 의견이 높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투자본부장이었던 홍완선 씨는 이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의결이 있기 전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만납니다.

합병에 관한 구체적인 얘기를 나눕니다.

아까 우리 정성호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박상진 사장은 독일에서 삼성 법무실 소속 변호사 등을 동행하고 최순실 씨와 수차례 사업을 논의했다라는 독일 코레스포츠 공동대표 로베르트 쿠이퍼스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7월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을 합니다.

이 합병의 결정적인 권한은 국민연금이 갖고 있었습니다.

삼성물산의 주주인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합병을 반대했습니다.

뿐더러 국민연금의 여러 가지 분석 보고서들을 보면 국민연금 자신도 찬성과 반대론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사실은 반대했다고 읽혀질 만한 여러 대목들이 나옵니다.

이 합병의 결정적인 권한은 국민연금이 갖고 있었습니다.

삼성물산의 주주인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합병을 반대했습니다.

뿐더러 국민연금의 여러 가지 분석 보고서들을 보면 국민연금 자신도 찬성과 반대론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사실은 반대했다고 읽혀질 만한 여러 대목들이 나옵니다.

그중의 하나가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반대했습니다.

이것은 합병 시너지가 있지 않고 경영권 승계의 성격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우리 당의 제윤경 의원의 분석에 의하면 삼성이 무려 1조 3631억 원의 이익을 봤다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삼성은 국민연금의 혜택에 의해서, 후임 투자본부장에 의해서 주가 관리까지 받습니다.

그것이 투자 유형별로 벤치마크(BM) 복제율 강화 지시입니다, 위탁운용사.

올 6월입니다.

오늘 저희 당의 우상호 원내대표가 정경유착의 몸통은 박근혜 대통령이고 그 사례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국민연금의 어마어마한 손실을 거론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사장이었던 박상진 씨가 대한승마협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구시월 여러 번에 걸쳐서 35억 원을 쪼개서 송금을 했습니다.

지금 정부안이라든지 새누리당 안은 공무원연금이 개혁을 하더라도 일반 국민연금과 차이가 있다 이런 전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 분석은 공무원연금은 후불적 보수의 성격을 갖고 있고, 따라서 국민연금에 퇴직금을 더해 보면 차이가 없다, 심지어 2010년도 입직자를 놓고 보면 오히려 공무원연금이 더 불리해진다 이런 분석을 냈고요.

또 하나는 정부 총 부담률도 우리나라는 한 10.4%에 불과하고 프랑스는 62%, 독일은 56%, 미국은 35%, 가까운 일본은 17%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재 정부 총 부담률도 현저히 낮다, 따라서 현재 정부나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개혁안은 공무원과, 공직자와 일반 국민 사이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그런 안이다 이러한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저에게 좀 나중에 문서로 대답을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여쭤 본 것 같은데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해서 청주대학교의 진재구 교수께서 서울대에서 있었던 토론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공무원연금 수익비, 즉 기여금 대비 수령액이 국민연금에 만약 퇴직금을 포함시키면 별 차이가 없다……

지금 정부안이라든지 새누리당 안은 공무원연금이 개혁을 하더라도 일반 국민연금과 차이가 있다 이런 전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 분석은 공무원연금은 후불적 보수의 성격을 갖고 있고, 따라서 국민연금에 퇴직금을 더해 보면 차이가 없다, 심지어 2010년도 입직자를 놓고 보면 오히려 공무원연금이 더 불리해진다 이런 분석을 냈고요.

또 하나는 정부 총 부담률도 우리나라는 한 10.4%에 불과하고 프랑스는 62%, 독일은 56%, 미국은 35%, 가까운 일본은 17%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재 정부 총 부담률도 현저히 낮다, 따라서 현재 정부나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개혁안은 공무원과, 공직자와 일반 국민 사이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그런 안이다 이러한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공무원연금 수익비, 즉 기여금 대비 수령액이 국민연금에 만약 퇴직금을 포함시키면 별 차이가 없다……

지금 정부안이라든지 새누리당 안은 공무원연금이 개혁을 하더라도 일반 국민연금과 차이가 있다 이런 전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 분석은 공무원연금은 후불적 보수의 성격을 갖고 있고, 따라서 국민연금에 퇴직금을 더해 보면 차이가 없다, 심지어 2010년도 입직자를 놓고 보면 오히려 공무원연금이 더 불리해진다 이런 분석을 냈고요.

또 하나는 정부 총 부담률도 우리나라는 한 10.4%에 불과하고 프랑스는 62%, 독일은 56%, 미국은 35%, 가까운 일본은 17%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재 정부 총 부담률도 현저히 낮다, 따라서 현재 정부나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개혁안은 공무원과, 공직자와 일반 국민 사이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그런 안이다 이러한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저에게 좀 나중에 문서로 대답을 해 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