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시장경제 질서에 국가 권력이 개입을 했고 그럼으로써 국민연금이, 국민의 돈인, 국민의 세금으로 출연돼 있는 국민연금이 수천억 원의 손실을 입은 사건입니다.

박범계박범계 국회의원, 2017-07-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법률적 후견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가 자유민주적 경제 질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질서에서 엘리엇이라는 헤지펀드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시장경제 질서에 국가 권력이 개입을 했고 그럼으로써 국민연금이, 국민의 돈인, 국민의 세금으로 출연돼 있는 국민연금이 수천억 원의 손실을 입은 사건입니다.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세계적인 전문기관이 이것 합병해서는 안 된다고 진단을 내린 케이스입니다.

그것을 특검이 조사해 가지고 지금 기소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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