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제가 전에도 한번 여쭤 본 것 같은데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해서 청주대학교의 진재구 교수께서 서울대에서 있었던 토론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공무원연금 수익비, 즉 기여금 대비 수령액이 국민연금에 만약 퇴직금을 포함시키면 별 차이가 없다……

지금 정부안이라든지 새누리당 안은 공무원연금이 개혁을 하더라도 일반 국민연금과 차이가 있다 이런 전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 분석은 공무원연금은 후불적 보수의 성격을 갖고 있고, 따라서 국민연금에 퇴직금을 더해 보면 차이가 없다, 심지어 2010년도 입직자를 놓고 보면 오히려 공무원연금이 더 불리해진다 이런 분석을 냈고요.

또 하나는 정부 총 부담률도 우리나라는 한 10.4%에 불과하고 프랑스는 62%, 독일은 56%, 미국은 35%, 가까운 일본은 17%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재 정부 총 부담률도 현저히 낮다, 따라서 현재 정부나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개혁안은 공무원과, 공직자와 일반 국민 사이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그런 안이다 이러한 분석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