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완선 기금본부장이 장래에 고발될 것을 전제로 사내 변호사, 국민연금공단의 사내 변호사가 작성한 문건 보고서입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16-11-30, 국회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조사록
앞뒤 문장
특정하기 어렵거나 검증이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있습니다.
홍완선 기금본부장이 장래에 고발될 것을 전제로 사내 변호사, 국민연금공단의 사내 변호사가 작성한 문건 보고서입니다.
절차위반, 적정하지 않다, 위험하다, 고발되면 위험하다 그런 취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내 변호사의 이러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