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의 대장동 발언
2026
그 보복이 결국은 여당 정치인에게도 간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또한 그런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국민의 민생에 미칠 아주 광범위한 악영향을 막기 위해 서둘러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해 10월 경찰에 고발된 민중기 특검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이나 같은 해 11월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고발된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등은 수사가 진행된다는 풍문조차 들리지 않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 13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님 어떻습니까?
또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피의자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의견 개진을 하도록 자리를 만들어 줬습니다.
검찰이 수사 중립을 지키지 못해 개혁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찰·중수청을 정권이 장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정치경찰이 탄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경찰은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고발된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등 정권과 관련된 수사는 지금 아예 뭉개고 있는 것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에서는 당정청이 합의한 중수청·공소청 법안으로 초래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확산 또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이나 중수청이 봐주기 수사나 과도한 수사를 할 경우에 공소청이 통제할 수단이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대통령의 만류조차 무시하고 강경파가 폭주하는 정당, 이것이 지금 집권 여당의 민낯입니다.
우리는 이 무리한 검찰개혁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중수청법 강행과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위례신도시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이른바 검찰의 조작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를 위해 윤석열 독재정권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이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8건의 사건 중 3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실상 현직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이끌어 내기 위한 사전 작업인 것입니다.
2022
앞에 지적했듯이 이 실시협약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2019년 12월에 체결된 인천신항 개발 사업이 항만법에 의해 진행되고 있었는데 정작 항만법 제63조(개발이익의 재투자) 조항은 실시협약에서 빠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사건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장관님.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항만법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2021
이게 보니까 완전 봉이 김선달이에요.
지금 설계가 중요하거든요.
설계가 결국은 지금 논란이 많은 대장동 개발하고도 같은 모양새라고 저는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여기에 유동규 같은 사람이 한 명이 있어서 이렇게 설계를 한 것 같아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