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미 경찰은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고발된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등 정권과 관련된 수사는 지금 아예 뭉개고 있는 것입니다.

박덕흠박덕흠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검찰이 수사 중립을 지키지 못해 개혁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찰·중수청을 정권이 장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정치경찰이 탄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경찰은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고발된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등 정권과 관련된 수사는 지금 아예 뭉개고 있는 것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에서는 당정청이 합의한 중수청·공소청 법안으로 초래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확산 또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이나 중수청이 봐주기 수사나 과도한 수사를 할 경우에 공소청이 통제할 수단이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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