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2019년 12월에 체결된 인천신항 개발 사업이 항만법에 의해 진행되고 있었는데 정작 항만법 제63조(개발이익의 재투자) 조항은 실시협약에서 빠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사건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장관님.
박덕흠 국회의원, 2022-10-06,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앞에 지적했듯이 이 실시협약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2019년 12월에 체결된 인천신항 개발 사업이 항만법에 의해 진행되고 있었는데 정작 항만법 제63조(개발이익의 재투자) 조항은 실시협약에서 빠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사건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장관님.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항만법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