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2026
제가 검찰개혁특위를 하면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재정지원체계에 대해서는 아예 명문화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밝히셨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2025
이 책에는 전제주의를 가리키는 네 가지 신호가 나오는데요.
경향신문이 최근에 이 신호가 국민의힘 안에 모두 다 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PPT 다시 한번 보시면, 첫째 민주주의 규범에 대한 거부는 부정선거론으로, 폭력에 대한 조장이나 묵인은 서부지법 폭동으로, 정치 경쟁자에 대한 부정은 이재명 대표 등 야당 정치인에 대한 조작 수사 등으로, 언론·시민단체 등 기본권 억압은 방송장악과 계엄 포고령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지금 저 실패, 비상계엄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든 판을 뒤집어 보려고 하는 노력, 뒤집어 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이게 지금 우리 사회를 규정하는 내란 상황입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파시즘 독재체제로 전락시킬 뻔했습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저 비상계엄이 실패한 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장관님, 비상계엄의 실패, 불행입니까, 다행입니까?
근래에 언론가들 하고, 언론 쪽하고 전문가들이 분석한 걸 해 보면 이 4단계에 도달한 윤석열 일당이 이번 비상계엄을 통해서 최종 5단계를 획책했다, 5단계를 설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통 봅니다.
PPT 잠깐 보시면요 이미 주류화·권력화 단계를 넘어서 국가기구를 완전히 장악하고 대중을 억압하는 테러 독재체제, 파시즘 독재체제로 영구 집권을 시도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들어가십시오.
대한민국이 지금 처참한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경로는 비상계엄이 초래한 내란을 종식하는 것입니다.
위헌·위법한 계엄을 시도한 수괴 윤석열과 그 공범들을 내란죄로 확실하게 처단해야 합니다.
이들의 내란을 선전·선동한 공범들에 대해서도 엄벌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처참한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경로는 비상계엄이 초래한 내란을 종식하는 것입니다.
위헌·위법한 계엄을 시도한 수괴 윤석열과 그 공범들을 내란죄로 확실하게 처단해야 합니다.
이들의 내란을 선전·선동한 공범들에 대해서도 엄벌해야 합니다.
내란정당 해산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2024
죄도 없는 제1 야당 대표에게는 온갖 조작수사를 통해서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느라고 안간힘입니다.
이것은요 국민의 뜻을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무려 스물다섯 번의 거부권, 4·19혁명으로 쫓겨난 독재자 이승만 이후에 최대·최악의 기록입니다.
‘윤석열, 사람이 어째서 그 모양인가’, 이게요 천주교 사제 1467명의 시국선언문 제목입니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교수·연구진이 전국 60곳 이상에서 계속해서 성명서를 내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IMF, 코로나19 때보다 더 큰 재앙 같다고 호소합니다.
검찰독재는 경제만이 아니라 시민의 삶 자체를 위협합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채 상병 순직 등 모든 사회적 이슈에서 생명과 안전이 뒷전입니다.
의료체계마저 완전히 파탄 냈습니다.
의료 선진국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려는 외계인처럼 보입니다.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새누리당 시절 박근혜 탄핵의 결기로 나서 주십시오.
지금 탄핵을 주저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또 다른 범죄의 시간, 범죄의 기회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새누리당 시절 박근혜 탄핵의 결기로 나서 주십시오.
지금 탄핵을 주저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또 다른 범죄의 시간, 범죄의 기회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갑시다.
국민의힘 당헌은 ‘모두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 간다’로 시작합니다.
나라의 미래, 국민의 앞날까지 포기할 생각이 아니라면 더는 주저하고 머뭇거리지 말아 주십시오.
어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가 결성됐습니다.
지난주에는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도 출범했습니다.
탄핵이든 개헌이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중지시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가 결성됐습니다.
지난주에는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도 출범했습니다.
탄핵이든 개헌이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중지시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미 국회의원 43명이 탄핵 국회의원연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동참해 주십시오.
지난주에는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도 출범했습니다.
탄핵이든 개헌이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중지시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미 국회의원 43명이 탄핵 국회의원연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동참해 주십시오.
야당은 준비가 됐습니다.
다음 날인 29일 청계광장에 3만 명이 모여서 박근혜 퇴진을 촉구합니다.
8년 뒤인 2024년 11월 8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또한 17%로 똑같습니다.
시민 30만 명이 촛불을 들고 명태균·김건희 국정농단을 규탄했습니다.
단순 수치로도 시민의 분노는 그때보다 10배 이상입니다.
이미 심리적 탄핵 상태입니다.
시민 30만 명이 촛불을 들고 명태균·김건희 국정농단을 규탄했습니다.
단순 수치로도 시민의 분노는 그때보다 10배 이상입니다.
이미 심리적 탄핵 상태입니다.
정치적 식물 대통령 상태입니다.
친애하는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가능한 빨리 직무에서 배제되어야 합니다.
국정 전반을 후퇴시키는, 파탄으로 내모는 마이너스의 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탄핵이나 직무배제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헌법 유린과 대통령 부인의 국정농단, 무책임한 전쟁 책동 발언, 코스피 폭락 등 제가 뽑은 이유만 해도 스물두 가지나 됩니다.
마음만 먹으면 백 가지도 더 추려 낼 수 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가 받은 명품백에 대해 매정하지 못해서 받았다라는 대통령 말씀하고 명품백이라고 부르지 않고 파우치라고 한 그 박장범 기자, 이 두 분이 제일 비판을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권자 시민들이 왜 대통령 배우자가 명품백 수수의혹이 있는데 그 진실이 뭔지, 왜 받았는지 이것을 알고 싶어 하는데 말해 주지 않고, 또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의 행사 이것을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듣고 싶었는데 대신,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한 KBS의 이분이 물어 주지를 않았어요.
기자는 마땅히 물어야 될 내용을 묻지 않았고 대통령은 답해야 될 내용을 답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가 받은 명품백에 대해 매정하지 못해서 받았다라는 대통령 말씀하고 명품백이라고 부르지 않고 파우치라고 한 그 박장범 기자, 이 두 분이 제일 비판을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권자 시민들이 왜 대통령 배우자가 명품백 수수의혹이 있는데 그 진실이 뭔지, 왜 받았는지 이것을 알고 싶어 하는데 말해 주지 않고, 또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의 행사 이것을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듣고 싶었는데 대신,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한 KBS의 이분이 물어 주지를 않았어요.
기자는 마땅히 물어야 될 내용을 묻지 않았고 대통령은 답해야 될 내용을 답하지 않았어요.
정부와 국민 간에는 도무지 말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대통령이 시민의 입을 막고 언론에 재갈을 물립니다.
공영방송을 앞세워 정권 홍보에는 몰두하면서 시민과의 소통은 거부합니다.
소통하지 않고 시민과 등 돌리는 정부는 국가폭력을 앞세워 민주주의를 파괴하게 됩니다.
이제 심판하지 않으면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인용보도 방송사에는 법정 최고 수위 중징계 처분을 내립니다.
언론을 향해 윤 대통령 비판 보도하면 쓴맛을 보여 줄 테니 알아서 기어라 이런 사인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이러니 김건희 씨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할 민간독립기구 방심위가 정권에 부역하면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방심위원장은 심지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청부민원에 셀프 심의까지 자행하면서 정권 입맛에 맞게 언론을 통제하려 합니다.
존경하는 주권자 시민 여러분!
검찰 독재에서는 사람 내음, 인간의 온기를 도대체 느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10․29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를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대형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상인들 앞에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정치쇼를 벌였습니다.
정말 기행입니다.
2023
검찰의 정치 공작과 투표 강요에 국회가 무릎을 꿇은 치욕적인 날입니다.
진즉부터 이재명 대표는 국회가 열리지 않을 때 제 발로 법원에 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비회기 때 시간을 줬음에도 검찰은 영장 청구를 하지 않다가 정기국회를 기다렸다는 듯이 체포동의안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검찰의 국회 난입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정치 파괴행위입니다.
임명권자 대통령이 사과하고 파면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럴 일이 없을 테니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여야 간에 정치적 견해가 다를 수 있고 한 정당 안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동훈 장관 탄핵에는 반드시 뜻을 모아야 합니다.
이번에 탄핵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검찰 독재정권의 부역자가 될 것이고 민주당은 방조자가 될 것입니다.
주권자 시민 앞에 당당할 수 있도록 한동훈 장관 탄핵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여야 간에 정치적 견해가 다를 수 있고 한 정당 안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동훈 장관 탄핵에는 반드시 뜻을 모아야 합니다.
이번에 탄핵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검찰 독재정권의 부역자가 될 것이고 민주당은 방조자가 될 것입니다.
주권자 시민 앞에 당당할 수 있도록 한동훈 장관 탄핵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한동훈 장관 탄핵에는 반드시 뜻을 모아야 합니다.
이번에 탄핵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검찰 독재정권의 부역자가 될 것이고 민주당은 방조자가 될 것입니다.
주권자 시민 앞에 당당할 수 있도록 한동훈 장관 탄핵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국회에게는 이런 검찰독재의 폭정과 폭주를 막고 민주공화국의 삼권분립 원칙을 수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검찰을 역사적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그 첫 단계가 바로 한동훈 장관 탄핵입니다.
더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그의 직무상 과오는 차고도 넘칩니다.
검찰독재 맨 앞줄에 선 한동훈 장관을 탄핵해서 정치 공작과 국회 유린의 책임을 물읍시다.
국회가 만든 법을 시행령으로 누더기로 만들었습니다.
전․현직 검사가 정부 요직을 대거 장악했습니다.
심지어 총리비서실장도, 교육부총리 보좌관도, 금융감독원에도, 국민연금에도 검사 출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압수수색과 소환이 난무합니다.
조작 수사 검사, 비리 검사를 승진시키고 자기 사람 챙기기에 급급합니다.
학자와 언론인을 생매장하고 책을 불태웠습니다.
주권자 시민의 문제 제기를 괴담, 가짜뉴스라 하고 공산전체주의로 매도하고 언론 탄압 전문가를 고용해 체계적으로 여론을 왜곡하는 윤석열 정부의 작태가 꼭 진시황의 통치를 닮지 않았습니까?
법을 어긴 증거가 없는데도 법을 어긴 것처럼 이미지 조작을 시도한 것은 검찰의 체포동의안 난동이라 할 것입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법원이 그 난동을 제어했습니다.
이번 검찰의 국회 난동으로 분명히 밝혀진 것이 있습니다.
박근혜를 끌어내렸습니다.
이제는 윤석열 정부가 심판대에 올라 있습니다.
민주주의 회복 촛불 문화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저지 집회에서 시민들은 성난 목소리로 명령합니다.
그 명령을, 그 분노와 격정의 함성을 전합니다.
국회는 윤석열을 탄핵하라!
공약과 정반대인 게 11건입니다.
어업을 활성화한다고 그랬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동조해서 어업인, 어민들을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완전히 모순이고 거꾸로, 반대로 행동하는데 이걸 자꾸 과학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정책을 급조한 경우가 27건이나 나옵니다.
시민들에게 108가지 고통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윤 대통령 대선공약 가운데 파기한 것이 19건입니다.
간호법에는 거부권 행사했고요,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도 실종 상태입니다.
개헌하실 겁니까?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한번 봐 보십시오.
‘친일’은 윤석열 정부와 한몸으로 나타나고요, 심지어 ‘기시다바리’라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 기시다 총리의 시다바리, 한마디로 식민지 정부라고 표현을 해요.
후쿠시마 오염수에 빗대어서는 ‘핵 폐수 변종 정부’라고도 합니다.
무능 비판도 수백 건인데요, ‘밥 팔아 똥 사는 정부’라고도 합니다.
‘친일’은 윤석열 정부와 한몸으로 나타나고요, 심지어 ‘기시다바리’라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 기시다 총리의 시다바리, 한마디로 식민지 정부라고 표현을 해요.
후쿠시마 오염수에 빗대어서는 ‘핵 폐수 변종 정부’라고도 합니다.
무능 비판도 수백 건인데요, ‘밥 팔아 똥 사는 정부’라고도 합니다.
게다가 여전히 전 정권 탓을 하니까 ‘전정권 씨를 찾는 정부’ ‘문재인 정부 7년 차 정부’라고 꼬집습니다.
나머지 절반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탄핵, 친일, 무능, 검찰독재 정부’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시민 여론으로 탄핵 결정 난 정부’ ‘폐차해도 고철값도 안 나오는 똥차’라고도 하고요.
요즘은 탄핵이 아침 인사말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한번 봐 보십시오.
그랬더니 ‘탄핵, 친일, 무능, 검찰독재 정부’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시민 여론으로 탄핵 결정 난 정부’ ‘폐차해도 고철값도 안 나오는 똥차’라고도 하고요.
요즘은 탄핵이 아침 인사말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한번 봐 보십시오.
‘친일’은 윤석열 정부와 한몸으로 나타나고요, 심지어 ‘기시다바리’라고 합니다.
나머지 절반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탄핵, 친일, 무능, 검찰독재 정부’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시민 여론으로 탄핵 결정 난 정부’ ‘폐차해도 고철값도 안 나오는 똥차’라고도 하고요.
요즘은 탄핵이 아침 인사말이 된 것 같습니다.
2022
자신에 대한 수사는 정치적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전혀 정치적이지 않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신의 관점에서 옳은 것이 진리다 이렇게 보는 편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불완전하게나마 이렇게 지금 해 온 게 참 다행이다 싶어요, 죽 말씀하시는 것 들어 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로남불이라고 했던 이런 상황이 이중 잣대 때문에 염려가 된다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제일 큰 걱정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중심제의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혹시라도 이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