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2023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실체도 좀 불분명한 공산전체주의 세력과 싸워도 이길 수 없고 이긴다고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나쁜 제도를 개혁하고 또 좋은 정책을 집행하실 수 있도록 보좌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려면 이곳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는 당연히 협치를 해야 하는 거고요.
비교섭단체 뭉개면 안 되는 거고요.
대화하고 타협하고 갈등을 조율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이 나아지기 힘든 양극단 진영정치가 세 가지 제도 때문에 심화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첫째로는 모든 행정부 관료가 대통령 한 사람의 입만 쳐다보게 되는 그런 제왕적 대통령제가 있고, 두 번째로 상대편이 똥볼 차면 집권하고 까짓것 집권 못 해도 제1야당 하면 되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그리고 세 번째로 공천받으려면 당이 상식과 멀어져도 눈감아야 하는 공천제도 내지 정당문화라고 봅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이 정확히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모였더니 최악의 정치가 돼 버려서 정치 혐오는 깊어졌고 극렬 지지자를 제외한 그런 평범한 시민은 다 무당층이 돼 버린 게 아닌가 하는데, 혹시 공감하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1987년 민주화 이후에 대한민국 GDP만 해도 12배 성장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글로벌 차원의 시차는 없는 나라이고요.
지금 대한민국 시민에게 미국을 향한 경외심이라거나 일본에 대한 열등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론은 양극단 진영정치라고 부르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요.
저는 이걸 87년 체제라고 부르는데요.
예, 안녕하세요?
내내 바쁘신데요.
저는 뭐 김건희 여사 얘기나 천공 얘기 같은 거 안 할 거니까, 뭐랄까요 정책 질문만 할 거니까 너무 전투력 발휘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와 두 번째 질문, 답인데요.
첫 번째는 신당역 살인사건이 있었던 작년 9월이었습니다.
고용과 단체협약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자 참여권을 보장하는 방안입니다.
이미 환노위의 송옥주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고요.
두 번째로 지금 저희 정의당이 농성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입니다.
노조법 제2조 개정해서 원청에 사용자책임을 부여하면 자회사라고 마음 놓고 해고하는 것 못 하겠지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라고 방금 말씀하신 것보다 이런 방식을 좀 채택해 주셨으면 좋겠고.
2022
능력에 따른 과세원칙에 부합하게 세제를 정비해야 합니다.
과세의 합리성을 높이는 제도로의 개편 역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늘 우리 국회는 다주택자와 부동산자산가들의 보유세를 대폭 깎아 주기만 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국회의원 여러분의 집 없는 서민 타령, 주거불안에 신음하는 청년 타령이 몹시 부끄럽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런 것으로는 다투지 않습니다.
전에 없는 쿵짝과 장단이 기가 막히게 맞습니다.
경제위기에 따른 세금부담 완화가 부동산보유세의 정당성 자체를 흔드는 그럴 듯한 명분이 돼 버렸습니다.
아니, 명분이 아니라 구실입니다.
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명분이 아니라 구실입니다.
뻥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당이 내세우는 종부세 감면의 이유가 매번 바뀌기 때문입니다.
능력에 따른 과세원칙에 부합하게 세제를 정비해야 합니다.
과세의 합리성을 높이는 제도로의 개편 역시 필요합니다.
적당히 좀 합시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 국회는 종합부동산세를 고치려 합니다.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올리고 1가구 2주택자의 중과세를 폐지하겠답니다.
집 가진 부자들의 세금을 연간 5조 원가량 깎아 주겠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 국회는 종합부동산세를 고치려 합니다.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올리고 1가구 2주택자의 중과세를 폐지하겠답니다.
집 가진 부자들의 세금을 연간 5조 원가량 깎아 주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런 것으로는 다투지 않습니다.
의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부동산 자산가들에 의해 휘둘리지 않고 보유세 수준을 더 이상 후퇴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 줍시다.
부자 감세를 막아내고 충분한 자산 과세를 통해 양극화와 불평등에 맞서겠다는 다짐이 빈말이 아니었음을 증명해 주십시오.
종부세법 개정안 반대해 주십시오.
우리 헌법의 조세법률주의를 수호하고 법안심의를 형해화하는 입법과정은 단호히 거부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부동산 자산가들에 의해 휘둘리지 않고 보유세 수준을 더 이상 후퇴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 줍시다.
부자 감세를 막아내고 충분한 자산 과세를 통해 양극화와 불평등에 맞서겠다는 다짐이 빈말이 아니었음을 증명해 주십시오.
종부세법 개정안 반대해 주십시오.
우리 헌법의 조세법률주의를 수호하고 법안심의를 형해화하는 입법과정은 단호히 거부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종부세를 깎는다고들 앉아 계신 것입니다.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폼 나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과 프랑스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한국의 3배입니다.
캐나다는 5배입니다.
OECD 주요국 평균의 절반에 그치는 대한민국 보유세 실효세율은 국제표준에 맞지 않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매년 GDP의 9% 수준, 180조 원이 넘는 부동산자본 이익이 발생합니다.
이는 역시 대부분 부동산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상위 20%의 차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부동산 때문에 벌어지는 빈부격차로 나라가 망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부세를 깎는다고들 앉아 계신 것입니다.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폼 나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역시 대부분 부동산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상위 20%의 차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부동산 때문에 벌어지는 빈부격차로 나라가 망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부세를 깎는다고들 앉아 계신 것입니다.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폼 나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과 프랑스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한국의 3배입니다.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상위 20% 가구 자산은 하위 20% 가구 자산의 64배에 달합니다.
64배입니다.
그리고 이 상위 20% 가구 자산증가액의 93%는 부동산가치의 상승에 의한 것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매년 GDP의 9% 수준, 180조 원이 넘는 부동산자본 이익이 발생합니다.
이는 역시 대부분 부동산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상위 20%의 차지입니다.
21대 국회의원 30%는 다주택자입니다.
대부분 집 한 채 정도는 너끈히 갖고 계십니다.
2020년 초 여러분이 신고한 부동산재산은 공시지가 기준 평균 13억 5000만 원입니다.
이는 2019년 통계청이 발표한 가구당 평균 3억 원의 4.5배 수준입니다.
집 없는 서민이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을 위한 법안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기본공제액 3억 원 상향으로 누가 혜택을 보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1주택자의 평균 종부세액은 78만 원으로 주택가격 대비 실효세율은 0.05%에 그칩니다.
2021년 기준 1주택자들의 납부세액은 전체 종부세의 3.5%에 불과합니다.
결국 이번 조치의 혜택은 대부분 주택분 종부세의 89%를 내는 다주택자와 법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기본공제액 3억 원 상향으로 누가 혜택을 보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1주택자의 평균 종부세액은 78만 원으로 주택가격 대비 실효세율은 0.05%에 그칩니다.
2021년 기준 1주택자들의 납부세액은 전체 종부세의 3.5%에 불과합니다.
결국 이번 조치의 혜택은 대부분 주택분 종부세의 89%를 내는 다주택자와 법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부동산가격이 높을수록, 주택 수가 많을수록 공제의 혜택을 훨씬 크게 본다는 뜻입니다.
이미 1주택자의 평균 종부세액은 78만 원으로 주택가격 대비 실효세율은 0.05%에 그칩니다.
2021년 기준 1주택자들의 납부세액은 전체 종부세의 3.5%에 불과합니다.
결국 이번 조치의 혜택은 대부분 주택분 종부세의 89%를 내는 다주택자와 법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부동산가격이 높을수록, 주택 수가 많을수록 공제의 혜택을 훨씬 크게 본다는 뜻입니다.
21대 국회의원 30%는 다주택자입니다.
2021년 기준 1주택자들의 납부세액은 전체 종부세의 3.5%에 불과합니다.
결국 이번 조치의 혜택은 대부분 주택분 종부세의 89%를 내는 다주택자와 법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부동산가격이 높을수록, 주택 수가 많을수록 공제의 혜택을 훨씬 크게 본다는 뜻입니다.
21대 국회의원 30%는 다주택자입니다.
대부분 집 한 채 정도는 너끈히 갖고 계십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틈을 노려서 음란성, 폭력성이 포함된 이런 불법 게임물이 메타버스 내에 생기게 되더라도 조치하기 어렵게 되거든요.
혹은 암호화폐와 연동된 카지노나 포커 같은 게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게임산업들이 바보라서 지금 다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불법을 봐 달라 이런 게 아닙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선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합법적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고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기업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법이 통과되면 불법파업이 만연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 대우조선해양 때도 그렇고 기업이 노동자들의 이런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 그때 법적 성격은 징벌적 손해배상입니까, 아니면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입니까?
정의당이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는데요.
노조법을 개정하는 것인데 노란봉투법이라는 별칭의 의미 잘 모르는 시민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전문가인 장관님께서 설명을 혹시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정의당이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는데요.
노조법을 개정하는 것인데 노란봉투법이라는 별칭의 의미 잘 모르는 시민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전문가인 장관님께서 설명을 혹시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