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의 종부세 발언
2024
장관님, 종부세 수입이 각 지자체에 교부가 되기 때문에 종부세 폐지할 때 지자체 재원이 감소하고 지방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같은 부분에 대한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던 세원 확보 방안에서 우리가 초과수익이라는 법리에 맞지 않는 단어로 해서 비현실적 우려를 끌고 가는 것은 맞지 않다.
국토부는 조세 주무부처는 아니지만 부동산 정책에 직결되는 만큼 장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조세의 형평보다 표적을 노리는 징벌과세의 경우에는 국가의 합리적인 운영 원리와 배치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종부세를 폐지하되 고가 주택의 자산가에 대한 중과, 즉 세금을 더 걷는 문제는 형평과세를 위해서 종부세를 재산세와 함께 일원화하면서 누진율을 적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부동산 종부세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 다른 표적과세가 종부세입니다.
국토부는 조세 주무부처는 아니지만 부동산 정책에 직결되는 만큼 장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조세의 형평보다 표적을 노리는 징벌과세의 경우에는 국가의 합리적인 운영 원리와 배치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1
재산세 내라, 청약 포기해라, 그러면서도 시세하고 거의 같은 분양전환가격을 받아 냈습니다.
그 쓰나미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이분들에게는 또 공시가격 폭탄으로 임대주택 살던 분들이 종부세를 내게 됐습니다.
임대주택, 무주택 서민의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는 LH가 결국은 종부세, 분양전환가 그리고 재산세 폭탄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을 상대로 한 땅장사나 서민을 울리는 보유세는 나중에 만약 장관이 되신다면 반드시 조정해서 검토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서민 주거 안정이라고 하지만 LH는 또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분들에게는 많은 걸 요구했습니다.
재산세 내라, 청약 포기해라, 그러면서도 시세하고 거의 같은 분양전환가격을 받아 냈습니다.
그 쓰나미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이분들에게는 또 공시가격 폭탄으로 임대주택 살던 분들이 종부세를 내게 됐습니다.
임대주택, 무주택 서민의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는 LH가 결국은 종부세, 분양전환가 그리고 재산세 폭탄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을 상대로 한 땅장사나 서민을 울리는 보유세는 나중에 만약 장관이 되신다면 반드시 조정해서 검토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서 정부로부터 보호받고자 하는 주거환경이 취약한 서민들까지도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게 부동산에 대한 국민 분노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공시가격 이야기를 하실 때 또 종부세를 이야기하실 때 그 수치, 분모나 기준은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그 공시가격 산정 기준과 그리고 부동산 세제의 변화 가능성 그리고 또한 임대주택 서민들까지 종부세를 내야 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방안을 저희 위원실에 따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찾아와서 보고를 해 주셔도 감사하겠고요.
지금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서 정부로부터 보호받고자 하는 주거환경이 취약한 서민들까지도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게 부동산에 대한 국민 분노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공시가격 이야기를 하실 때 또 종부세를 이야기하실 때 그 수치, 분모나 기준은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그 공시가격 산정 기준과 그리고 부동산 세제의 변화 가능성 그리고 또한 임대주택 서민들까지 종부세를 내야 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방안을 저희 위원실에 따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찾아와서 보고를 해 주셔도 감사하겠고요.
예, 그렇지만 그런 모수가……
경제활동인구가 집중된 대도시라든지 그 모수를 합리적으로 바꾸셔야지요.
한 살, 두 살까지 포함해서 종부세는 3%다, 4%다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억지로 기준을 끼워 맞추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기준에 대해서 변경 가능성도 나중에 알려 주시기를 바라고요.
왜냐하면 임대주택분들도 재산세 내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이것 여쭈어볼 텐데요.
지금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지만 두 달 전에는 ‘종부세 기준과 관련해서 완화를 검토한 바가 없다’ 잘라 말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변동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유연해지셨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공시가격 오르면 이분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복지 혜택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제 그만 동결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제가 종부세 기준 완화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지금 9억 원에서 기준을 상향 조정하실 겁니까?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지요.
임대주택분들이 10억이 어디 있습니까.
부총리님, 어제 4% 세상 그리고 나머지 종부세를 모르는 96% 세상 잘 들었습니다.
임대주택도 호화주택입니까?
10년 공공임대라는 것은요 내 집 마련한다고 10년을 기다리셨지만 10억 넘게 시세 가까운 감정가를 받으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임대주택 서민분들이지요.
그런데 이번에요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아파트 4채 중에 1채인데 이분들은 10억 넘게 공시가격이 나왔습니다.
13억까지 나왔습니다, 30평대에서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지요.
열심히 하냐고 물은 게 아니라 정책효과가 있냐고 물었기 때문에 꼼수로 대응하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2022년부터 재산세가 6억 이하도 올라가는 부분 말이지요.
종부세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혹시 10년 공공임대 들어 보셨습니까?
2020
그러면 인구 대비로 해서 모수를 키우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세대별로 구분해서 하는 게 맞습니까?
서울 지역만 하더라도 지금 1000만 가까이 됩니다마는 인구수로 하면서 지금 이것을 계속 숫자를 줄이는 이러한 선택적인 취사선택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지역이 지금 당연히 종별로 얘기하는 주택 소유 가구 대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10.45%가 됩니다.
여기에 나이 드신 분들의 세금을 깎아 달라고 누구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더더구나 아까 목동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무주택자도 아니고 1주택자라고 하시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