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표적과세가 종부세입니다.
김은혜 국회의원, 2024-07-1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또 다른 표적과세가 종부세입니다.
국토부는 조세 주무부처는 아니지만 부동산 정책에 직결되는 만큼 장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조세의 형평보다 표적을 노리는 징벌과세의 경우에는 국가의 합리적인 운영 원리와 배치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또 다른 표적과세가 종부세입니다.
김은혜 국회의원, 2024-07-1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또 다른 표적과세가 종부세입니다.
국토부는 조세 주무부처는 아니지만 부동산 정책에 직결되는 만큼 장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조세의 형평보다 표적을 노리는 징벌과세의 경우에는 국가의 합리적인 운영 원리와 배치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