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종부세를 폐지하되 고가 주택의 자산가에 대한 중과, 즉 세금을 더 걷는 문제는 형평과세를 위해서 종부세를 재산세와 함께 일원화하면서 누진율을 적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김은혜 국회의원, 2024-07-1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국토부는 조세 주무부처는 아니지만 부동산 정책에 직결되는 만큼 장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조세의 형평보다 표적을 노리는 징벌과세의 경우에는 국가의 합리적인 운영 원리와 배치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종부세를 폐지하되 고가 주택의 자산가에 대한 중과, 즉 세금을 더 걷는 문제는 형평과세를 위해서 종부세를 재산세와 함께 일원화하면서 누진율을 적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부동산 종부세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