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님, 종부세 수입이 각 지자체에 교부가 되기 때문에 종부세 폐지할 때 지자체 재원이 감소하고 지방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있습니다.
김은혜 국회의원, 2024-07-1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장관님, 종부세 수입이 각 지자체에 교부가 되기 때문에 종부세 폐지할 때 지자체 재원이 감소하고 지방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같은 부분에 대한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던 세원 확보 방안에서 우리가 초과수익이라는 법리에 맞지 않는 단어로 해서 비현실적 우려를 끌고 가는 것은 맞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