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2024
그만큼 지금 러시아가 여러 가지로 인적으로 또 물적으로 전쟁을 치르기에 어려움이 많다 하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많은 지원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게 러시아군의 주도하에 전쟁을 치른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러시아군 중대장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그런 지역에는 자기 나라 소대를 보내는 게 아니라 북한 소대를 보낼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알받이라는 표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본질은 명분 없는 불법침략에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함으로써 확전의 우려와 확전의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 본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제사회 모두가 우려하고 있고 국제사회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연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국제사회에 발맞춰서 책임 있는 일원의 한 사람으로서, 한 국가로서 함께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해 나가겠다 이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입니다.
예, 하여튼 일본 자위대뿐만이 아니고 어떤 외국 군대도 우리 영토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의 승인을 받아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승인을 받는데 일정한 규모, 기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국회의 승인을 받을 사안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것은 법적인 판단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방위비분담금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북한, 과거 1기를 연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북한과의 어떤 통미봉남 정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코리아 패싱도 우려가 되는 게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그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보내실 때는 우리하고 크게 연관이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은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1만 2000명이라는 많은 북한 병력이 투입이 돼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참관단이라도 보내서 그 1만 2000명의 북한 병사들이 어떻게 싸우는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예,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훈련용으로 된 것을 너무 확대 해석하지 않으신가 저는 그렇게 느낌이 왔고요.
두 번째는 계엄이라는 것은 전시 세부시행규칙에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전시임무거든요.
그래서 전시에 임무수행을 위해서는 평시에 비상대비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더욱이 북한은 자기 군대를 총알받이 용병으로 넘긴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러시아 군복을 입고 러시아군의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 중대장 밑에 3～4개 소대가 있는데 그 3～4개 소대 중에 1개 소대가 북한 소대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만약에 러시아 중대장이라 하더라도 가장 위험하고 가장 힘든 곳에 북한 소대를 보낼 것입니다.
그게 바로 총알받이 용병이라는 표현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러시아 군복을 입고 러시아군의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 중대장 밑에 3～4개 소대가 있는데 그 3～4개 소대 중에 1개 소대가 북한 소대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만약에 러시아 중대장이라 하더라도 가장 위험하고 가장 힘든 곳에 북한 소대를 보낼 것입니다.
그게 바로 총알받이 용병이라는 표현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는 반인륜적이고 반평화적이고 그리고 전쟁범죄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어떤 것도 결정된 바가 없지만 지금 유엔에서도 우크라이나전쟁은 러시아의 불법적 침략 전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북한이 야합한 것입니다.
더욱이 북한은 자기 군대를 총알받이 용병으로 넘긴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러시아 군복을 입고 러시아군의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 중대장 밑에 3～4개 소대가 있는데 그 3～4개 소대 중에 1개 소대가 북한 소대입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문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게 다 1기 때를 연상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트럼프 1기 때와 지금 2기 때는 많은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개인 생각이고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국 국방부장관께서도 어제 확고한 러시아 파병을,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한 확고한 증거가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거짓말입니까?
사실 이게 드론과 관련된, 소형 드론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완벽한 나라는 없습니다.
자유로운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형 드론에 대한 탐지부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는 탐지-추적-타격 이 3개의 시스템이 통합되어 이루어져 있거든요.
지금 러시아-북한의 연대에 의한 여러 가지 행동들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 행동들이 어느 수준까지 갈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서 그 정도에 따라 지금 NATO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연대를 해서 단계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김정은이가 자기 인민군을 불법침략 전쟁의 총알받이로 팔아넘긴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뭘 위해서 했느냐, 그것은 결국은 자신의 독재 정권을 공고히 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래서 이런 것이 들통날까 봐 지금 주민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쉬쉬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러한 북한의 파병이 우리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지금 세심하게 다 분석하고 있고 잘 살펴서 국가안보에 그리고 국민의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군에서 판단하는 것은 말이 파병이지 사실 파병이 아니라 용병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상 파병을 하면 그 나라 군대의 지휘체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군복이나 표식, 국기를 달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금 자기 나라 군복이 아닌, 인민군 군복이 아닌 러시아 군복으로 위장을 하고 있고 또 러시아군 통제하에 아무런 작전권한도 없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파병이지 사실은 총알받이 용병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김정은이가 자기 인민군을 불법침략 전쟁의 총알받이로 팔아넘긴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큰 변화가 식별됐습니다.
작년 9월 푸틴과 김정은 정상회담 이전까지는 주로 무기 위주로 지원하다가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 10월 이후부터는 병력이 파병되기 시작한 그런 큰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주로 북한이 제공한 무기는 현재까지 식별된 것은 미사일하고 포탄 위주가 되고요.
포탄은 약 1000만 발에 가깝습니다.
병력은 주로 특수부대, 공병, 포병 이런 병력을 포함해 가지고 한 1만 2000명 정도의 규모가 파병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작년 9월을 기점으로 해서, 작년 9월에 푸틴하고 김정은 두 사람이 정상회담을 가졌거든요.
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큰 변화가 식별됐습니다.
작년 9월 푸틴과 김정은 정상회담 이전까지는 주로 무기 위주로 지원하다가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 10월 이후부터는 병력이 파병되기 시작한 그런 큰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계엄 논의한 게 아니고 작년 연말에 전임 국방부장관께서 저하고 차담을 하면서―전임 국방부장관이면서 수방사령관도 전임입니다―당신이 수방사령관 할 때는 경호처장이 격려 식사도 해 주고 이렇게 했는데 왜 그게 없냐 말씀하시길래 제가 사실은 용산 이전 때문에 생각을 못 했다, 여건 봐서 하겠다 그래서 한 게 봄에 한 번 식사를 했습니다.
민간 수사기관이 경찰도 있지만 대구지검에서도 하고 있고 지금 공수처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군데에서 엄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있었던 북한군 장교와 병사의 사상자 발생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규군 파견 문제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동맹에 버금가는 그런, 상호 러북 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추가 파병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도 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있었던 북한군 장교와 병사의 사상자 발생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규군 파견 문제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동맹에 버금가는 그런, 상호 러북 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추가 파병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도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한반도와 글로벌 안보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합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정세가 악화되면서 글로벌 안보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는 군사동맹 못지않게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며 한반도를 비롯한 역내 안보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핵 기반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을 건설해 나갈 것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정세가 악화되면서 글로벌 안보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는 군사동맹 못지않게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며 한반도를 비롯한 역내 안보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핵 기반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을 건설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 50만 장병들, 특히 초급간부·중견간부의 복무여건과 처우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국군의 날 행사를 통해서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확인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 국군의 사기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높은 사기는 그 어떤 금액도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두 번째는 대북 억지력입니다.
이번 국군의 날 행사를 통해서 북한에게 명확히 우리의 능력을 보여 줬습니다.
그리고 태세와 의지도 보여 줬습니다.
이러한 높은 사기는 그 어떤 금액도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두 번째는 대북 억지력입니다.
이번 국군의 날 행사를 통해서 북한에게 명확히 우리의 능력을 보여 줬습니다.
그리고 태세와 의지도 보여 줬습니다.
감히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넘보지 못하도록 억지력을 충분히 발휘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행위가 선을 넘었다고 판단된다면 그때는 부양 원점을 비롯해서 지원세력, 지휘세력까지 단호하게 응징할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유용원 위원님께 부탁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한의 오물풍선은 남남 갈등을 조장하기 위한 정치적 도발의 성격이 강합니다.
정치적 도발을 물리적 군사적으로 제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용원 위원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국방위원님들이 중심이 돼서 우리 300명의 의원님들께서 한 목소리로 저급하고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북한의 오물풍선을 규탄하고 그리고 단호한 응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국회 차원에서 내주신다면 과연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릴 수 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국민의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면서 늘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행위가 선을 넘었다고 판단된다면 그때는 부양 원점을 비롯해서 지원세력, 지휘세력까지 단호하게 응징할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유용원 위원님께 부탁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한의 오물풍선은 남남 갈등을 조장하기 위한 정치적 도발의 성격이 강합니다.
이들의 초임 본봉은 우리 국민의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종 수당, 초과근무수당·당직근무수당 등 수당은 유사 직종 공무원에 비해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고도 유사시 그들에게 목숨 바쳐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켜 달라고, 목숨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돌이킬 수 없지요.
왜냐하면 한미일 안보협력은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다 더 확고히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책 중의 하나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책인데 왜 그걸 물러섭니까?
물러서는 게 이상한 것 아닙니까?
자위함대기를 달고 일본해군 함선이 항구에 들어오는 것은 국제적인 관례입니다.
그리고 중국을 비롯해서 모든 나라들이 다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도……
위원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제가 퇴직하고 난 이후에 예비역으로 있으면서 8억 정도의 재산이 늘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 8억 중의 대부분이 부동산 시세 증가에 따른 재산 증가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손주를 돌봐야 되는 상황에서 처음 거주했던 집을 팔고 죽전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2억이 늘었고요, 그 죽전에서 손주를 다 키우고 나서 3년 후에 다시 홍은동으로 왔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그 수사권이 경찰에 있고 그다음에 송치권도 경찰에 있는 것인데 그걸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지금 뭘 사과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고요.
지금 민간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검찰로 넘어갔으니까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보고 제가 사과할 일이라면 백 번이고 천 번이고 하겠습니다.
모름지기 군사합의라고 하면 군사합의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투명성과 신뢰성입니다.
이것을 갖기 위해서는 상호 제대로 지켜지는지 검증할 수 있는 검증 체계가 같이 구축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검증 체계가 없다 보니까 우리 군은 다 손발이 묶이고 눈이 가려져 있는데 북한은 4000회에 걸쳐서 위반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손발을 다 묶고 눈을 가리고 적은 마음대로 지키지 않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공정한 사안이고 결국 이 문제 때문에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큰 문제가 생긴 것이고 이것 때문에 효력 정지를 지난 6월 달에 해서 지금 정상적인 대비태세와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한반도는 글로벌 안보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합니다.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의 연대가 강화되고 있고 러·북 군사 위협도 협력도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핵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제가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국군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의 통수지침을 받들어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의 연대가 강화되고 있고 러·북 군사 위협도 협력도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핵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제가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국군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의 통수지침을 받들어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장병 복무여건과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겠습니다.
50만 장병들의 복무여건과 처우를 개선해서 군 복무가 자랑스럽고 선망의 대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압도적인 국방 능력과 태세를 구축해서 적이 감히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갖춤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발한다면 즉각적이고 강력히 끝까지라는 즉강끝 원칙으로 확고히 응징하여 다시는 도발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한미연합연습과 훈련을 강화하고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된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능력을 주도적으로 통합해 나가겠습니다.
아직도 일부 간부들은 비가 오면 천장에서 빗물이 새고 벽에 곰팡이가 피어 있는 열악한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수도관에서는 녹물이 나오기도 하고 냉난방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쪽잠을 자는 경우도 많습니다.
초임 장교, 부사관의 기본급은 우리 국민의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각종 수당은 유사 직종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고 잦은 이사에도 불구하고 이사비 지원이 충분하지 못해 그나마 모아 둔 쌈짓돈을 쓸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을 방치한 채 그들에게 유사시 목숨 바쳐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켜 달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존중합니다.
하지만 저는 계엄 문제는 최소한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되고 군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자유대한민국 상황에서 이런 것을, 지금 이 상황에서 계엄이 과연 통할 것인지 이것부터 생각하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존중합니다.
하지만 저는 계엄 문제는 최소한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되고 군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자유대한민국 상황에서 이런 것을, 지금 이 상황에서 계엄이 과연 통할 것인지 이것부터 생각하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U.S. Secretary of Defense, Public do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