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 원전 발언
2025
저도 얼마 전에 이 관세 문제 때문에 미국을 다녀왔는데 미국 측의 요구는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AI 무한경쟁시대에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한국의 기술을 가지고 미국에 원전을 많이 지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강력하게 호소하는 얘기들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도 같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24
그 전에 이 얘기도 하고 이 내용을 좀 볼까요.
‘유병호의 공감노트’ 이걸 감사원에, 지금 뒤에 계신 유병호 감사위원이 사무총장일 때 이것을 감사원 공무원들에게 뿌렸다고 알려져 있지요.
‘신용문객잔의 주방장이 칼 쓰듯이 조사하소’ 해서 피감사 대상을 아주 잘근잘근 썰듯이 해라 이렇게 지금 지시를 하고 있고, 원전 감사 당시에 피감 공무원을 ‘쓰레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문건에서.
그래서 그랬는지 아주 진짜 지나치게 인권 침해해 가면서 감사를 했지요.
다음 보여 주시지요.
해수 시료는 균등하게 3등분 한다, 혹은 IAEA가 요구하면 4등분.
다시 말해서 이때는 우리나라가 오염원에 책임이 있는 러시아로부터 시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합의서에 넣어 놨어요.
그런데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의 요구도 못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집단 폐사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지금 못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3
사장님, 그런데 실제 보니까 이게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출한 자료인데 한빛과 한울원전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데 포화율이 100%가 넘었어요.
이것 알고 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어쨌든 간에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OECD 원자력기구 후쿠시마 원전사고 보고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영어로 쓰여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핵폐기물의 저장공간을 사전에 확보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지금 단순히 경제성을 여기다 다시 들이댈 일은 아닐 것 같아서 그것 먼저 하나 지적해 봤습니다.
그리고 원전 얘기가 나왔으니까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얘기를 해 볼게요.
비상디젤발전기 중요하잖아요.
화면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4년도 R&D 예산안을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R&D가 4436억 감소했고 원전생태계 지원 사업과 SMR R&D는 증가를 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지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수입금지 지역이 8개 현에서 수입가공식품, 그러니까 가공식품은 지금 수입이 가능하잖아요.
원래 8개 현에서는 수입이 금지되는데 가공을 하면 또 수입이 돼요.
그래서 659t이 지금 수입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후쿠시마현만 해도 530t이나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보여 주시지요.
그런데 지금 원전 오염수도 오염수지만 먹거리를 제대로 먹을 수 있는지 문제를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수산물 원산지별 위반 현황을 보니까 일본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2022년에 73건이었는데 올 상반기 8월까지만 해서 2배 이상 늘어나 162건입니다.
화면 좀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국회에서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결의안을 통과시킨 적 있는데 이영 장관님 의원 시절에 찬성을 하셔서 매우 반가운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국은 이렇게까지 하는데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 어떡할 거냐 하는 거예요.
주권을 지키고 있어요?
잘 모르시지요.
제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때문에 남해안 바다를 걸으면서 어민들을 만났는데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통영 쪽 가니까 굴양식을 하는데 이 협정 때문에 미국에서 와서 정말 꼼꼼하게 다 점검한다는 거예요.
뭘 하냐면 현지 작업장 수시점검, 수출국 작업장, 수출 전 작업장 그리고 수입국 검역 과정에서 위해요소 발생 시 작업장 이런 것들을 다 꼼꼼히 봅니다.
청소년들이 보는 책인데 이 책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점을 잘 지적해 놨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지적하면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책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오염수를 정화해서 내보낸다라는 것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ALPS 처리를 했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게다가 ‘ALPS는 사용 전 테스트를 거치지 않은 기술이라 완벽히 검증되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방사능 물질을 완전히 없애는 방법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청소년들이 보는 책인데 이 책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점을 잘 지적해 놨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지적하면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책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자료 좀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후보 때 탈원전 하겠다라고 하면서 태양광 비리 조사하겠다라는 얘기를 강력하게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모르십니까?
괜찮다는 수준을 넘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달에 10억 원씩 들여서 광고를 해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괜찮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나라 정부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본 언론에서,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이 오염수 조기 방류 요청했다’, ‘총선 때문에 조기 방류 요청했다’ 이런 정말 믿기지 않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수천 명을 만난 것 같거든요.
그분들이 하나같이 얘기를 해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를 정부가 반드시 막아 달라’ 이게 첫 번째 요구고요.
두 번째 요구는 ‘이미 수산물 소비가 3분의 1 토막 이상 났다.
너무 힘들다.
2022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게 월성원전에서 여러 가지 오염수들이 누수되고 있는데 이것 원자력 허가 기준에 못 미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법 24조에 보면 허가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운영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한수원이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2020년 10월 달에 감사원 감사가 있었지요.
그때 월성원전 정지와 관련해서 감사원은 경제성 평가를 위조해서 정지시켰다 이렇게 발표했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2017년, 2014년, 2012년, 이때부터, 그 이전부터 이미 차수막이 손상돼서 물이 새고 있었고 KINS에서는 계속 보고를 합니다.
자료 보시고요.
보시는 것처럼 월성원전의 부지 사진인데 여러 곳에서 방사성 물질들이, 오염수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인 것이지요.
다음 보여 주시지요.
주주로서 한수원의 운영이 잘못되거나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주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월성원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할 건데 잘 들어 보시고 거기에 대한 각오 나중에 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수원 사장님, 일어나시지요.
대통령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전업계 간담회에 참석해서 ‘안전 중시를 버려라’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는 버려야 한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했고 이 자리에는 이창양 장관과 이영 장관도 참석했었습니다.
이 보도 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 첫 인사말씀에서도 원전 안전 운영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라고 발언하셨고 보고자료를 보니까 첫 번째가 원전 안전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한편 오늘 오전 질의에도 보니까 ‘안전이 최고이다’ 이렇게 답변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경기 남양주병 김용민입니다.
장관님, 월성 원전 1호기 사건, 월성 원전 1호기를 보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오염수가 누수돼서 지금 어느 정도의 위험이 발생했는지 가늠하기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문제가 발생해서 언론에 보도됐을 때 2차관님은 지역 행사에 갔던 그런 산자부가 지금 그렇게 이게 이념 문제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그냥 퉁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념 문제 아니지요.
2021
지금 각 위원들이 개별적 판단하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의혹이 있으면 의혹 제기를 하는 것이지요.
월성원전사건 역시 고발사주 의혹이 매우 강하게 의심이 되고 있고 특히 언론보도에도 있었지만 당시에 알 수 없는, 감사원 결과보고 이틀 만에 담당자들을 알기 어려운데 국민의힘이 다 특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 오늘 얘기 나온 김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황들 보면 충분히 의혹 제기를 할 수 있고 의심할 만한 사정들이 존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총장님, 지난번 대전지검장에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는 것 같아서 대검에서도 확보할 수 있는 자료일 것 같으니까 말씀드려 볼게요.
작년 10월 23일, 그러니까 2020년 10월 23일 월성원전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에 대전지검 이상현 부장이 대전지검에서 출장을 나갔다는 것에 대해서 확인 기록을 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그 부분이 아직까지 안 오고 있는데 지금 대검에서 확인해서 바로 확보해 주십시오.
대전지검장이었던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아마 그 무렵에 이상현 부장이 울산사건 공판에 관여해서 갔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그날과 그 무렵에는 울산사건 공판이 아예 없었습니다.
증폭시켰습니다.
그다음 보여 주시지요.
그 무렵에 보면 일간지 지면 기준으로 월성원전 경제성평가 조작에 대해서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합니다.
그중에서 326건 중에 121건을 조선일보가, 한 매체에서 보도를 합니다.
이게 괜히 그냥 보도하는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미.
권한대행님, 오늘 이렇게 감사원의 국정감사에 나와서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아마 여러 가지 곤혹스러운 질문들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고, 특히 대장동 갑자기 물어보니까 또 이것을 나한테 왜 물을까 이런 생각도 아마 드셨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또다시 월성 원전 관련해서 질문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장은 헌법에 따라서 임기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임기 4년으로?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 고발장에 담겨 있고 당사자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날의 행적들이 고발장에 담겨져 있거나 혹은 아까 제보자라고 했던 지 모 씨에 대해서 판결문까지 정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검찰이 작성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지요.
마찬가지로 월성원전사건도 검찰이 고발장을 작성했다고 하면 이런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혹이 그치지 않습니다.
중간에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2020년 10월 20일 날 감사원에서 감사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 22일 날 감사원에서 검찰에 수사자료를 송부합니다.
그리고 그날 월성원전 조기폐쇄사건으로 백운규 장관 등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고발을 합니다.
그때 국정감사 중이었는데 그날 이것 작성할 시간이 언제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고발을 하더라고요.
장관님,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많은 고발들을 해 왔는데요.
어떤 사건들을 고발했는지 고발한 사건 리스트를 추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월성원전 관련해서 대전지검에 작년 10월에 고발을 했는데 그 사건 고발장을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의결서 이 부분도 자료제출을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3.2% 압도적으로 우세였고 미래통합당은 28.8%로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선거 판세를 뒤집고 싶은 게 검찰의 아주 중요한 욕망, 동기 중의 하나였다 보여지는 대목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2020년 4월 6일에 월성원전 조기폐쇄사건 가지고 시민단체가 고발을 합니다.
그 이후에 월성원전은 2020년 10월 22일 날 국민의힘에서 다시 고발을 했지요.
그리고 이 사건이 기소가 됐습니다.
2020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인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월성 1호기 원전 수사 사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성 1호기 원전 수사 사건은 월성 1호기 폐쇄와 관련해서는 폐쇄가 맞냐 틀리느냐에 대해서 이미 법원의 판단을 한 번 받았습니다.
폐쇄 결정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됐고 과거에 1심 법원에서는 폐쇄 결정이 맞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 사건이 항소심에 올라가서 계류 중에 결국에는 소취하하는 방식으로, 소각하되는 방식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