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원전 수사 사건은 월성 1호기 폐쇄와 관련해서는 폐쇄가 맞냐 틀리느냐에 대해서 이미 법원의 판단을 한 번 받았습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0-12-1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인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월성 1호기 원전 수사 사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성 1호기 원전 수사 사건은 월성 1호기 폐쇄와 관련해서는 폐쇄가 맞냐 틀리느냐에 대해서 이미 법원의 판단을 한 번 받았습니다.
폐쇄 결정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됐고 과거에 1심 법원에서는 폐쇄 결정이 맞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 사건이 항소심에 올라가서 계류 중에 결국에는 소취하하는 방식으로, 소각하되는 방식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