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 대장동 발언
2024
2022
그랬던 사람이 지금은 이 대장동이 마치 이재명 후보의 책임인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등장해서 본인은 굉장히 떳떳한 것처럼 계속 거짓말을 하고 다닙니다.
우리는 진실을 밝혀 보자는 것입니다.
대장동 사건의 가장 중요한 공범, 주범이 윤석열 후보가 공범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게 지금 등장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것을 저희가 외면합니까, 이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 뒤에 기다리다 숨진 피해자들이 등장합니다.
이게 부산에서는 정말로 큰 사건이었고, 부산에 지역구를 두신 의원님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정말 큰 사건이었고 아직도 피해가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검찰과 검찰 전관 그리고 대장동 사건의 실제 막대한 수익을 얻으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 서로 합작해서 그 기득권의 카르텔을 형성해서 자기들끼리 수익 나눠 먹게 하기 위해서 이 수많은 피해자들의 아픔을 외면했던 것 아닙니까.
그랬던 사람이 지금은 이 대장동이 마치 이재명 후보의 책임인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등장해서 본인은 굉장히 떳떳한 것처럼 계속 거짓말을 하고 다닙니다.
우리는 진실을 밝혀 보자는 것입니다.
이게 부산에서는 정말로 큰 사건이었고, 부산에 지역구를 두신 의원님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정말 큰 사건이었고 아직도 피해가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검찰과 검찰 전관 그리고 대장동 사건의 실제 막대한 수익을 얻으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 서로 합작해서 그 기득권의 카르텔을 형성해서 자기들끼리 수익 나눠 먹게 하기 위해서 이 수많은 피해자들의 아픔을 외면했던 것 아닙니까.
그랬던 사람이 지금은 이 대장동이 마치 이재명 후보의 책임인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등장해서 본인은 굉장히 떳떳한 것처럼 계속 거짓말을 하고 다닙니다.
우리는 진실을 밝혀 보자는 것입니다.
대장동 사건의 가장 중요한 공범, 주범이 윤석열 후보가 공범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준비하면서 그냥 먼저 질의 시작할게요.
경기 남양주병 출신 김용민입니다.
장관님, 대장동 그분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그동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그분이 마치 이재명 후보인 것처럼 계속 공격을 해 왔어요, ‘확정적 중범죄자’이니 등등의 표현을 써 가면서.
그런데 녹취록에 보니까 대장동 그분이 ‘현직 대법관이다’라고 했고 실명까지 거론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검찰이 지나치게 침묵하고 여기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2021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조우형 씨를 왜 봐줬냐, 윤석열 당시 수사검사가 왜 조우형만 콕 집어서 봐줬냐?
박영수 변호사가 들어오니까, 또 등장하는 김만배가 소개한 박영수 변호사가 변호를 하니까 콕 집어서 조우형만 봐줍니다.
그런데 2011년에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대해서 공소제기를 할 때 보면 이미 대장동 사건 관련된 사건 하나를 기소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 당시에 범죄가 있다고 본 것인데 그것 봐주기 한 것 아닙니까?
윤석열 당시 검사가 봐줬다, 왜 봐줬냐, 이게 당연히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오히려 이 사건 대장동과 관련한 특검에 대해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적극적으로 수용 의사를 밝혔고 그에 따라서 지금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같이 고민돼야 되는데요.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금 제기하고 계신데 거기 문제의 핵심은 50억 클럽입니다.
누가 돈을 나눠 먹었냐가 핵심이지요.
처음에 공공개발을 하려고 했던 것 LH 포기시키고, 주저앉혀 버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로비가 있었습니다.
특검 관련해서는 지금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특검 부분은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 대장동과 관련한 특검에 대해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적극적으로 수용 의사를 밝혔고 그에 따라서 지금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같이 고민돼야 되는데요.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금 제기하고 계신데 거기 문제의 핵심은 50억 클럽입니다.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관련해서 부산저축은행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시 중수2과장으로 있으면서 봐주기 수사했다라는 의혹이 지금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요, 장관님?
경기 남양주병 김용민입니다.
총장님, 방금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는데요.
야당 측에서 대장동 관련해서 이게 민간업체에게 수상한 돈벼락을 준 게 문제다라는 얘기들을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경기 남양주병 김용민입니다.
총장님, 방금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는데요.
야당 측에서 대장동 관련해서 이게 민간업체에게 수상한 돈벼락을 준 게 문제다라는 얘기들을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시는 것은 저는 부적절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 같은 논리라면 국민의힘에서는 대장동 사건 가지고, 지금 이재명 후보와 관련성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의혹 제기 그만하세요.
그 얘기 한마디도 하지 마시면 저희도 이 얘기 안 할게요.
이 사안에 대해서 야당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배임이다, 누구 하나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돌아와서 성남 대장동 이 사건을 보면요, 민간이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성남시에서 막아서 공익 환수로 5500억이나 했습니다.
게다가 세금 지원 한 푼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돈을 하나도 안 쓰고 전체 민간으로 수익이 갈 것을 5500억이나 가져온 사건입니다.
경기 남양주병 출신 김용민입니다.
중앙지검장님, 대장동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제가 조금 더 몇 가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비슷한 사업으로, 비슷하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부산에 엘시티가 있었습니다.
부산 엘시티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여러 가지 제한들이 이상하게 다 해제가 돼 가면서 바닷가 바로 앞에 짓고 초고층으로 짓게 되는, 높이 제한까지 다 풀어 가지고요.
그런 느낌의 관점으로 이 사건 이 부분은 접근하는 게 맞다는 것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대장동 수사에 있어서 지금 드러나는 게 보면 판사 전관도 있지만 검찰 전관들이 계속 개입되어 있고 50억 클럽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 선배 검사들의 비리가 드러나도 철저하게 수사하시겠습니까?
경기 남양주병 김용민입니다.
중앙지검장님,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것 저도 잘 들었고요.
이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장동 관련해서.
그분 얘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분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을 잘 보면 이게 실소유주, 민간투자 부분의 실소유주일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김만배 씨 입장에서 보면,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성남시가 확정수익 가져갔고 거기에 더해서 또 더 가져가려고 해서 자기네들 수익을 계속 깎아 먹는 존재거든요.
다시 말해 이 돈은 그냥 선물로 뚝 떼어 준 게 아닐까 혹은 사면에 대한 대가로 들어간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운영자금은 대장동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자금인 거지요.
대장동 사업이 성공함에 있어서 화천대유의 운영자금은 필수적인 것이고 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게 하는 시드머니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돈을 빌려주고 지금 한 푼도 돌려받지 않고 있어요.
중간에 있는 킨앤파트너스는 화천대유로부터 70억이나 받았는데 지금 한 푼도 돌려받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면은 단순 사면이 아니라 어떤 대가관계가 있는 사면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라는 게 거래였다, 거래대상이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지금 보니까 그것을 넘어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최태원 회장의 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2016년과 2017년경에 대장동 개발사건의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에 운영자금으로 457억 원 정도를 대여합니다.
직접 대여하는 것은 아니고 중간에 회사를 하나 끼고, 킨앤파트너스라는 회사를 끼고 그 회사를 통해서 운영자금을 대여를 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장동 사건에 최순실의 그림자가 아주 강하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2015년 8월 달에 광복절 사면, 특사로 당시에 최태원 회장이 사면을 받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장동에 돈을 들이고 수익을 얻는 구조, 누구는 돈도 돌려받지 않는 구조 이런 매우 이상한 구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장동 사건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데요,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자꾸 문제 제기를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배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장동 개발사업은 성남의 뜰이라는 SPC를 만들어서 한 것이고 보시면 성남시가 전체 수익금 중에서 5503억, 절반이 넘는 금액의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그것도 확정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동산가격이 올라서 사업이 수익이 많이 나니까 민간에서 4040억 정도의 수익이 난 것이지요.
자료 화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장동 사건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데요,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자꾸 문제 제기를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배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장동 개발사업은 성남의 뜰이라는 SPC를 만들어서 한 것이고 보시면 성남시가 전체 수익금 중에서 5503억, 절반이 넘는 금액의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그것도 확정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만 말씀하십시오.
알았는지를 물어보는 건데……
대전고검장님,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이 얼마 전 인터뷰에 ‘이따위로 수사하냐’ 이렇게 호통쳤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경기 남양주병 김용민입니다.
권한대행님, 오늘 이렇게 감사원의 국정감사에 나와서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아마 여러 가지 곤혹스러운 질문들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고, 특히 대장동 갑자기 물어보니까 또 이것을 나한테 왜 물을까 이런 생각도 아마 드셨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또다시 월성 원전 관련해서 질문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장은 헌법에 따라서 임기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0년 6월 달에 LH는 대장동 공영개발을 철회합니다.
그리고 그 직후 2010년 7월에 이재명 시장이 취임합니다.
그리고 성남시는 2011년 10월에 대장동 공영개발을 위한 지방채 발행을 의회에 건의합니다.
그러니까 성남시의회에서 한나라당 주도로 지방채 발행을 부결시켰지요.
그게 2011년 12월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아까도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께서 일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LH가 2009년에 대장동 공영개발을 추진했고 이명박 대통령이 그 무렵에 반대 입장을 밝혔고 신영수 전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에서 반대 입장을 밝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0년 6월 달에 LH는 대장동 공영개발을 철회합니다.
그리고 그 직후 2010년 7월에 이재명 시장이 취임합니다.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아까도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께서 일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LH가 2009년에 대장동 공영개발을 추진했고 이명박 대통령이 그 무렵에 반대 입장을 밝혔고 신영수 전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에서 반대 입장을 밝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0년 6월 달에 LH는 대장동 공영개발을 철회합니다.
그리고 그 직후 2010년 7월에 이재명 시장이 취임합니다.
그리고 성남시는 2011년 10월에 대장동 공영개발을 위한 지방채 발행을 의회에 건의합니다.
그다음 보여 주시지요.
사정이 이렇게 되니까 2012년 12월 31일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누리당 소속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대장동 공공개발을 반대하면서 집단으로 등원을 거부해 버립니다.
그래서 사상 초유의 준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다음 보여 주시지요.
그러고 나서 2012년 2월 24일 날 새누리당 박영일 시의원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장동 개발은 원래 민영개발이 원칙이었습니다’, ‘대장동 개발은 민영개발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민영개발회사가 이익이 얼마 남든 손해가 나든 개발 허가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민영으로 가자는 얘기인 것이지요.
‘민영개발회사는 위험부담을 안고 투자의’ 그리고 ‘우리 관이 민영개발회사의 손익을 남기고 안 남기고 부분에 대해서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경기 남양주병 김용민입니다.
장관님, 대장동 사건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대장동 사건이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사건의 실체, 본질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도지사에 대해서 공격을 집중하고 있는데 저는 정치공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보면 수상한 행동을 했고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은 김만배 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