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의 대장동 발언
2023
그래서 저는 재판부가 배당을 하고 판결을 하고 하는 이 과정 자체가 사법 독립의 표증이고 표상이고, 그 절차를 문제 삼으면 사법부를 행정부의 밑에 두든지 국회 밑에 두든지 해야지 이걸 이런 식으로 계속 시비를 걸고 문제를 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내용적으로도 아까 보니까 대장동, 백현동 병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이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를 안 삼고 위증교사 사건만 가지고 왜 이렇게 문제를 삼는지, 그것은 뻔히 아마도 영장이 기각될 때 위증교사는 소명이 됐다 이런 식으로 써 놓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자기한테 유리한 부분은 쏙 빼 가지고 법원에 압박하고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볼 때 훨씬 더 중요한 관심이 가는 혹은 아니면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병합하든 말든 상관도 안 하고.
저는 사실 국정감사장에 같이 앉아 있으면서 이건 국민들께서 잘 아실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검찰이 대장동 사건하고 백현동 사건은 병합해 심리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부는 거기다가 2개 말고 또 하나 더 위증교사 혐의도 거기다 같이 병합해 달라, 이렇게 3개를 병합해 달라고 했거든요.
검찰은 백현동하고 대장동을 병합해 달라고 하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재명 대표 쪽은 위증교사 혐의를 병합해 달라고 하는데 이건 충분히 서로 신청도 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고민에 따라서.
그렇지요?
그런데 최근에 검찰이 대장동 사건하고 백현동 사건은 병합해 심리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부는 거기다가 2개 말고 또 하나 더 위증교사 혐의도 거기다 같이 병합해 달라, 이렇게 3개를 병합해 달라고 했거든요.
검찰은 백현동하고 대장동을 병합해 달라고 하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재명 대표 쪽은 위증교사 혐의를 병합해 달라고 하는데 이건 충분히 서로 신청도 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고민에 따라서.
(영상자료를 보며)
중앙지검장님,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TF를 만드셨는데, 특별수사팀이지요?
보니까 9월 1일 날 대장동 수사팀에서 신학림 위원장 자택을 압수수색했어요.
그렇지요?
2022
뭐가 문제인데?’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김재원 최고가 무엇을 빠뜨린 거냐면 수사를 안 했습니다.
조우형한테 관련해서 진술을 받아 내고 그래서 부산저축은행 관련해서 누군가 관계자 중에 대장동 관련된 1155억의 대출을, PF를 일으켜 주는 과정에서 자기가 십억 얼마를 조우형이 받아먹고 한 사실을 덮어 줄 테니까 봐줄 테니까 잘못된 다른 것을 불어라 그래 가지고 진술을 받아 내서 수사를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수사를 하나도 안 했어요.
즉 김재원 최고가 인정한 것이에요, 이것은 봐준 것이다, 일방적으로.
2021
그리고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초기에 대장동 사건의 초기 전주 역할을 했던 부산저축은행의 1150억인가요 대출사건 그걸 통해서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에 땅을 사지 않습니까?
그걸 했을 때 부산저축은행 2011년도 수사했을 때 수사 주임검사가 윤석열 검사였고 그때 13건을 기소했는데 20억, 100억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기소를 했다고 하는데 1155억 원이나 되고 그 돈 심부름을 했던 사람이 10억 원을 뇌물로 받아서 2015년도에 구속이 되는, 4년 후에 바로 구속이 되는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 도대체 2011년도에 이걸 왜 봐줬느냐라고 하는 게 지금……
그때 만약에 대장동 관련해서 수사를 했다면 오늘날 대장동이 이렇게 문제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때 등장했던 김만배, 박영수, 남욱 등등 이 모든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사건을 일으키지도 못했을 거란 말입니다.
이 대장동 사건 문제의 씨앗, 출발이 바로 부산저축은행 때 박영수 변호사가 윤석열과의 깐부 관계를 활용해서 수사를 무마시켜서 결국 대장동 사건에까지 이르게 한 원흉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지난번에 감찰해야 된다 그래서 살펴보겠다, 김오수 총장도 국감 답변에서 수사가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걸 했을 때 부산저축은행 2011년도 수사했을 때 수사 주임검사가 윤석열 검사였고 그때 13건을 기소했는데 20억, 100억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기소를 했다고 하는데 1155억 원이나 되고 그 돈 심부름을 했던 사람이 10억 원을 뇌물로 받아서 2015년도에 구속이 되는, 4년 후에 바로 구속이 되는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 도대체 2011년도에 이걸 왜 봐줬느냐라고 하는 게 지금……
그때 만약에 대장동 관련해서 수사를 했다면 오늘날 대장동이 이렇게 문제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때 등장했던 김만배, 박영수, 남욱 등등 이 모든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사건을 일으키지도 못했을 거란 말입니다.
이 대장동 사건 문제의 씨앗, 출발이 바로 부산저축은행 때 박영수 변호사가 윤석열과의 깐부 관계를 활용해서 수사를 무마시켜서 결국 대장동 사건에까지 이르게 한 원흉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지난번에 감찰해야 된다 그래서 살펴보겠다, 김오수 총장도 국감 답변에서 수사가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장관님, 어떻게 점검하셨는지 여쭤봅니다.
이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20대 국회 때 동물국회가 심판을 받았으면 좀 정신을 차려야 되지 21대 국회에 와 가지고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또 법사위를 이렇게 사실상 걷어차고 상임위장을 나가 버리면 국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까 김용민 위원님 말씀대로 대장동 특검은 핵심내용들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제출한 안에 보면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주장한 내용만 싹 들어가 있지 실제 대장동 진짜로 특검을 해야 될 곽상도 문제라든지 50억 클럽, 부산저축은행 문제라든지 전주와 관련된, 하나은행이라든지 아까 여러 가지 회사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내용은 다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물론 윤한홍 간사님 아까 진심으로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을 특검법에 담으면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긴 했습니다만 그것을 차라리 여기에서 약속을 하시고 그러면 그 법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양당 원내대표가 보증한 상태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하나은행하고 곽상도 의원 관련해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올려 봐 주세요.
대장동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올리셨는데 저것 보세요.
5개 은행 그중에서도 하나은행 컨소시엄인데 저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전체의 43%입니다.
그런데 배당금은 33억을 가져갔어요.
김영배입니다.
수원지검장님께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2014년, 15년 대장동 비리 수사 관련해서 남욱 변호사 횡령혐의 관련해서 보니까 횡령혐의를 본인이 재판과정에서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수원지검에 강찬우 지검장 계실 때인데 나중에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이 되셨지요.
남욱 변호사가 그 당시 재판에서 자기가 8억 3000만 원이 문제가 됐는데 3억 원은 변호사 비용이고 5억 3000은 이 모 대표에게 그냥 현금화해 준 세탁기 기능을 했다는 식의 취지로 답변을 해서 사실상 이게 자백을 한 꼴이 됐는데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 당시 검찰에서 변호사법 위반만 기소하고 횡령혐의에 대해서는 기소를 안 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무죄 하고 나서 상고를 포기하는 판단을 했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대장동 관련해서 여러 질의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장동 사업을 보니까, 어떤 개발사업이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게 그 개발이익이 주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느냐, 즉 돈을 누가 제일 많이 벌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그 사업의 주인이 누구고 누가 주도를 했고 문제를 일으켰다면 누가 문제를 일으켰을까라고 하는 이익과 이해관계에 핵심적인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