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내용적으로도 아까 보니까 대장동, 백현동 병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이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를 안 삼고 위증교사 사건만 가지고 왜 이렇게 문제를 삼는지, 그것은 뻔히 아마도 영장이 기각될 때 위증교사는 소명이 됐다 이런 식으로 써 놓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김영배김영배 국회의원, 2023-10-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저는 재판부가 배당을 하고 판결을 하고 하는 이 과정 자체가 사법 독립의 표증이고 표상이고, 그 절차를 문제 삼으면 사법부를 행정부의 밑에 두든지 국회 밑에 두든지 해야지 이걸 이런 식으로 계속 시비를 걸고 문제를 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내용적으로도 아까 보니까 대장동, 백현동 병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이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를 안 삼고 위증교사 사건만 가지고 왜 이렇게 문제를 삼는지, 그것은 뻔히 아마도 영장이 기각될 때 위증교사는 소명이 됐다 이런 식으로 써 놓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자기한테 유리한 부분은 쏙 빼 가지고 법원에 압박하고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볼 때 훨씬 더 중요한 관심이 가는 혹은 아니면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병합하든 말든 상관도 안 하고.

저는 사실 국정감사장에 같이 앉아 있으면서 이건 국민들께서 잘 아실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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