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 거부권 발언
2026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은 대통령 혼자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오늘 국회를 통과한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드시 재의요구,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잘못된 수사와 부실한 수사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결국 평범한 국민입니다.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은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그래서 이걸로 바꿔치기한 건가?
이걸로 그냥 거래한 건가?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니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었으니까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처리된 법안은 모두 187일에서 287일 사이에 본회의에 도달했습니다.
둘째, 기간이 길어서 갈등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특검법처럼 정치적 신뢰와 추천 구조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기간을 줄여도 재의 요구와 재표결, 재발의만 반복됩니다.
셋째,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고 실질심사를 하면 합의가 만들어집니다.
가맹사업법은 238명, 통계법은 207명, 반도체특별법은 199명의 찬성으로 처리됐습니다.
오전에 상정하고 오후에 소위 열고 그다음 날 전체회의 하든지, 하루로도 하겠지요, 마음만 먹으면.
민주당이 삭제한 본회의 부의 뒤 60일은 단순 대기 기간이 아닙니다.
원내대표 간의 협상, 수정안이든 대안을 마련할 시간, 여론 수렴할 시간, 대통령이 재의 요구할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타협할 수 있는 마지막 완충지대입니다.
이 기간이 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법안도 본회의 직전 합의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개정안은 그 마지막 출구를 닫았습니다.
그래서 법안을 뒷거래한 것 아니냐 하는 국민들의 의심이 합리적이지요.
그렇지 않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그 의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한쪽에서는 공소기각 사유를 넓히는 형사소송법을 밀어붙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앞으로는 쟁점 법안을 제도적으로 90일 만에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법을 특정인을 위해 만들었다는 의심을 받는 순간 법의 일반성과 추상성은 무너집니다.
2024
어제 늦은 시간까지 소위에 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강선우 간사께서 많은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그러나 대통령의 재의 요구 사유는 21대 국회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이 다른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공백 상황에서도 묵묵히 현장을 지키며 헌신하고 계신 간호사분들이 법적 보호를 받으며 안심하고 진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간호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였습니다.
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회가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고 간호법 처리를 지체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처한 상황이, 제가 어제 전체회의 때 의사진행발언도 했지만 가장 시급한 게 뭔지에 대한 고민이 되었습니다.
지금 의료현장 의료공백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가운데 그 현장을 지키는 이른바 PA 간호사분들의 어려움 그리고 이 법제화를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당 의원님들 모두.
그리고 지난 21대 때 이것 가지고 재의 요구를 하기도 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 뭐가 우선인지, 이 혼란을 그래도 최소화하는 방안이 뭔지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결국은 보건복지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이고 그렇다면 지금 뭘 해야 될까?
그렇다면 법안심사 과정에서 그런 논의를 해서 그 결과를 담으면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나머지 것들도……
21대에서 정부가 재의 요구를 하였고, 거부될 때 직역 간의 갈등, 법체계 문제, 간호조무사 학력 차별 등의 쟁점이 해소되지 못한 채로 본회의 통과했기 때문에 재의 요구가 있었고 또 이번에 간호사법 발의한 것은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제거했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직역의 의견을 들은 겁니다.
그렇지요?
2022
국민 전체 이익에 반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민주당이 밀어붙인다고 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권력분립 원칙을 관철해야 할 때 그것을 포기하는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문 대통령 자신이 수사 공백의 수혜자여서 그랬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신속히 거부권 행사의 의사를 밝히십시오.
애매한 태도를 취하신다면 묵시적 동의하에 법안이 처리된다고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검수완박으로 벌어질 모든 혼란에 대한 책임에서 문 대통령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언급한 원칙이 정말 진심이라면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에 반대하셔야 합니다.
검수완박이 경찰에 과도한 권한을 주며 검찰의 통제까지 없애고 국가 수사 총량을 크게 줄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전체 이익에 반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민주당이 밀어붙인다고 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권력분립 원칙을 관철해야 할 때 그것을 포기하는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문 대통령 자신이 수사 공백의 수혜자여서 그랬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신속히 거부권 행사의 의사를 밝히십시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소속 양향자 의원께 더불어민주당 인사가 검수완박법 처리 안 하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 감옥 갈 수 있다고 전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현실 인식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 다수는 민주당이 검수완박법 처리를 끝내면 최대 수혜자는 문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 있고 떳떳하다면 거부권 행사로 본인 말씀을 책임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숙의민주주의를 강조하셨던 문 대통령께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민의 동의를 얻어 개정의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야 합니다.
지금의 혼란을 정리할 사람은 국정 책임자인 문 대통령뿐입니다.
이 폭주를 멈춰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멈춰 주시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의 요구를 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검수완박법을 막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모 방송 대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갑자기 검수완박을 왜 이렇게 강력 드라이브를 하느냐고 묻자 답하지 않았고 재차, 삼차 물었지만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대통령 주변의 특수 관계자나 청와대․정부 인사 이런 사람들이 부정한 금품을 받고 정권을 농단한다든지 부당한 이권, 특혜를 준다든지 이런 일이 전혀 없었지 않았느냐고 하셨습니다.
역사의 죄인으로 남고 싶지 않다면 부정한 발걸음을 멈추어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 다수는 민주당이 검수완박법 처리를 끝내면 최대 수혜자는 문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 있고 떳떳하다면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본인 말씀을 책임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 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민주당이 밀어붙인다고 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권력분립의 원칙을 관철해야 할 때 그것을 포기하는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민주당 의원님, 국민께 물어봅시다.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 다수는 민주당이 검수완박법 처리를 끝내면 최대 수혜자는 문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 있고 떳떳하다면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본인 말씀을 책임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 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민주당이 밀어붙인다고 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권력분립의 원칙을 관철해야 할 때 그것을 포기하는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민주당 의원님, 국민께 물어봅시다.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말고 피하지 말고, 검수완박이 국민을 위한 거라고 하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