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국민 전체 이익에 반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민주당이 밀어붙인다고 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권력분립 원칙을 관철해야 할 때 그것을 포기하는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김미애김미애 국회의원, 2022-04-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대통령께서 언급한 원칙이 정말 진심이라면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에 반대하셔야 합니다.

검수완박이 경찰에 과도한 권한을 주며 검찰의 통제까지 없애고 국가 수사 총량을 크게 줄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전체 이익에 반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민주당이 밀어붙인다고 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권력분립 원칙을 관철해야 할 때 그것을 포기하는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문 대통령 자신이 수사 공백의 수혜자여서 그랬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신속히 거부권 행사의 의사를 밝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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