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의 시행령 발언

결국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해 보면 중수청의 이첩 요구권은 그 자체로도 매우 강력한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 그리고 책임 구조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법률 또는 최소한 시행령인 대통령령에 직접 규정해야 합니다.

수사 효율성, 중복 수사의 방지, 전문성 확보 등과 같은 추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 가능한 요건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둘째, 해당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하위법령 또는 수사준칙에 대한 명시적이고 구속력 있는 위임 규정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시행령으로 뭔가 준비가 된다면 그것은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농림부에 확인해 보니까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에 기타 사항으로 돼 있는 규정이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국가, 즉 정부와 지자체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이어야 한다.

이게 이해관계가 뭐가 있습니까?

이제 적어도 반도체산업 분야 R&D 업종 이 중에서도, 다 하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상위 한 10% 정도 되는 고급 설계 인력들에 대해서 주 52시간 적용 제외를 하고 그 대신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지급을 해 주고 건강 관리에 대한 보상 기준을 확실하게 정해 준다 이거지요.

특히 이렇게 함으로써 반도체 특별법을 진행을 하고 따라서 하위 시행령 규정을 마련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난번 야당 위원님께서 2022년 챗GPT 등장으로 그 전과 후가 나뉘었다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해 줬어요.

그게 메모리반도체가 범용에서 주문형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부설기관을 설립하려면 일단 시행령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산자부가 시행령 개정과 함께 반도체소부장진흥센터 설치에 대해서 검토하신 후에 이 일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깊은 검토가 필요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하신 결과를 의원실에다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설기관을 설립하려면 일단 시행령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산자부가 시행령 개정과 함께 반도체소부장진흥센터 설치에 대해서 검토하신 후에 이 일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깊은 검토가 필요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하신 결과를 의원실에다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손실보상의 대상, 신청, 환수까지가 다 담겨져 있고 분기별 고시에는 보상 대상, 보상금의 산정, 지급 절차, 보상금의 정산·환수 등이 아주 디테일하고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 보면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관련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 그다음에 하위 법령이 없어 가지고 정부 측이 임의적으로 일곱 차례에 따른 시행 공고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장관님, 이것은 알고 계시지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손실보상금의 경우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이라고 얘기를 하지요―같은 법 시행령이라든가 고시에 따라서 손실보상하는 구체적인 대상과 기준 그 절차 등을 정하는 규정들이 다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