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결국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해 보면 중수청의 이첩 요구권은 그 자체로도 매우 강력한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 그리고 책임 구조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법률 또는 최소한 시행령인 대통령령에 직접 규정해야 합니다.

수사 효율성, 중복 수사의 방지, 전문성 확보 등과 같은 추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 가능한 요건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둘째, 해당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하위법령 또는 수사준칙에 대한 명시적이고 구속력 있는 위임 규정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