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손실보상금의 경우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이라고 얘기를 하지요―같은 법 시행령이라든가 고시에 따라서 손실보상하는 구체적인 대상과 기준 그 절차 등을 정하는 규정들이 다 돼 있습니다.

고동진 국회의원, 2024-07-30,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