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래서 시행령에 손실보상의 대상, 신청, 환수까지가 다 담겨져 있고 분기별 고시에는 보상 대상, 보상금의 산정, 지급 절차, 보상금의 정산·환수 등이 아주 디테일하고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 보면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관련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 그다음에 하위 법령이 없어 가지고 정부 측이 임의적으로 일곱 차례에 따른 시행 공고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장관님, 이것은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