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농림부에 확인해 보니까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에 기타 사항으로 돼 있는 규정이 있어요.
고동진 국회의원, 2025-10-2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농림부에 확인해 보니까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에 기타 사항으로 돼 있는 규정이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국가, 즉 정부와 지자체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이어야 한다.
이게 이해관계가 뭐가 있습니까?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제가 농림부에 확인해 보니까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에 기타 사항으로 돼 있는 규정이 있어요.
고동진 국회의원, 2025-10-2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농림부에 확인해 보니까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에 기타 사항으로 돼 있는 규정이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국가, 즉 정부와 지자체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이어야 한다.
이게 이해관계가 뭐가 있습니까?